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과 금액이 늘어나 지역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1일 충남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조곡 기준)의 충남 배정물량은 8만 8,313톤, 금액으로는 1,402억원이다. 2023년산 배정실적 7만 407톤, 1,234억원과 비교해 각각 25.4%, 13.6%가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 재배면적에 비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적은 충남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에 나섰다. “충남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23년)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크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국에서 5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2024년 8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어기구 의원)에게 개선을 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을 미루고 있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통일부·외교부·국방부는 안보·외교·대북관계 등 외치부처로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외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16조제2항에 제3호(법무부)와 제6호(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 민주당 법사위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도 뜻을 함께해 법안 추진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편, 이미 김현숙 전 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축을 막고, 농산어촌·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직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그러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은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아,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대도시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진다. 또한,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정규 수업 외 다양한 학교 업무를 적은 수의 교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정원이 학생 수 기준으로 줄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를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사교육비경감, 학생안전건강, 교권회복, 학교행정업무경감, 진로교육, 문예체교육,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서울·경기·인천·강원·광주·경북·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책위원장(의왕1)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반지하 거주민 실태조사 및 주거지원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이사비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 대책 마련’,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 ‘거주 상향 지원 정책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가금류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축사 환경개선 ▲가축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2024년 대비 사업비가 2억 원 증액된 축사 단열(차열페인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집중논의 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축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제품을 활용하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가금 축산 농가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과 일정이 공유됐으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월 20일 남양주시 백봉지구에서 진행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에 참석해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과 주무부서 관계자,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주무부서 관계자 등 관계자 및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감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는 뜨거운 분위기였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응급·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감염병 대응과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현장을 점검한 이병길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사업 계획 심의 및 경기농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방 위원장은 특강에서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농업인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가 농업인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확대 △농업인 정책보험 지원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푸드테크와 연계한 농업 혁신 △농업 부산물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2025년 농정해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20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도내 교통서비스 운영 계획 및 현황을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민들이 각종 교통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을 회장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10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오석규·이재영·전석훈 의원 등 여객터미널 관련 현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의원들도 참석하여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