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24일 안산지역의 직업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호텔스퀘어 3층 장미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의 김태훈 교육장, 이민근 안산 시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 관계자들 35명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산 지역의 직업교육이 잘 이루어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지역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산·관·학 연계 교육과정 강화와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주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로봇 및 AI 분야 특화, 창업 및 아이디어 교류 공간 창출, 스마트팩토리 기업 채용 계획 리스트업 등을 통해 특성화고와 기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산시 진로지원센터와 특성화고 간의 MOU 체결, AI 및 로봇 관련 취업 연계, 청년이 정주하고자 하는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남부에 비해 북부의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발생하는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도 연구범위에 포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된다면, 연천군·동두천시처럼 버스노선이 적은 지역은 통행량이 적다고 분석되어 신규 버스전용차선의 필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비롯한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우리 기흥구와 수지구에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생겨 기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9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식에 참석했다. 인구 107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 등으로 소방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루 약 220건, 소방수요 전국 1위를 보였으나 그동안 처인구 1곳에만 소방서가 있어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소방 서비스 품질 및 대응 시간에 혹여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됐었다. 강웅철 의원은 “소방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시기에 용인서부소방서가 문을 열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이번 소방서 개청으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출동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용인시민의 믿음직한 안전지킴이로서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정하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5) 역시 “83만 기흥ㆍ수지구 시민들의 소방 안전과 행복을 지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남부에 비해 북부의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발생하는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도 연구범위에 포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된다면, 연천군·동두천시처럼 버스노선이 적은 지역은 통행량이 적다고 분석되어 신규 버스전용차선의 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폐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 학교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서의 열람 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학교도서관 자료의 열람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 ▲학교도서관 운영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학교장의 노력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최근 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 2,500여권이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과정에서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매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학교를 그만 둔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경기도교육감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도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 역시 상위법령에 맞추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비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경기도의원이 2023년 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도내 22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30%, 지자체가 70%를 분담하는 구조상 인구 대비 지급 대상이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예산 마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부담감을 토로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위해 여러모로 검토했지만, 자부담 비중이 높아 참여하고 있지 않다. 대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국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등에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구분되어 있다. 국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여성청소년(9세~24세)이며, 도비 지원은 도내 모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5일 열린 제3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국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결산 심사에서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성근 의원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9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6개소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이 54.1%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 사전행정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의 안전설계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청소년시설 개소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