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가 의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화)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원이 서면 심의 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등 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이미 개정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는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몫의 22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 최다선인 4선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5선의 우원식 의원, 부의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된 바 있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이를 대리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부의장과 선수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반성하고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일한다는 믿음을 얻는 것이 우리 국회가 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현재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은 민주당 출신 5선 국회 부의장을 배출할 만큼 충청도에서도 진보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며, “이런 곳에서 내리 4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25일(화)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뿐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 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조례의 제정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융교육 시책의 수립・시행하고,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등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평가를 포함하는 3년 단위의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학생대상 금융교육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교육 표준교육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구체적인 금융교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상황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 민간로컬푸드 협의회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영(더민주, 비례) 의원과 함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장수 경기도 민간로컬푸드 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와 물류체계를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내 마을기업 제품 입점 및 판매 지원 ▲마을기업 제품 유통지원 및 물류체계 구축 ▲마을기업 제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마을기업 제품 연계 상호협력 등 마을기업의 성장을 돕는 지원 등을 함께 한다. 마을기업의 제품이 입점할 경기도 민간로컬푸드 직매장은 김포, 이천, 양평, 가평, 일산, 오산, 안성, 여주 등 12개소로 경기도 남·북부에 고루 분포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마을기업은 한정된 지역과 유통경로로 제품을 납품해오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활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MZ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지만, 낮은 급여, 일과 삶의 균형 부족, 그리고 안성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 사용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분할 또는 나누어 사용,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 된 이후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8년 1조 6,885억원, 2020년 2조 1,808억원, 2022년 2조 6,229억원, 2024년 3조 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도 2018년 37.3%에서 2024년 44%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퇴직공무원도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극행정 정의에 재정상 손실 범위를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김옥순 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노인, 장애인 대상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 수혜대상 선정의 불합리를 꼬집고 100% 불용사업 4건 등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동반 1인까지 관람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반 1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했다. 체육진흥과장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도보 이동 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을 염두에 두고 사업대상자의 거동 지원을 위한 보호 동반자 1인까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하고,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용인시 기흥구 동백2동에 소재한 초당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장)와 학부모회 임원, 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함께 학교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주요 현안으로는 ▲등·하교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 ▲화장실 및 시설 개보수, ▲교복업체 변경 및 공동구매 사업 보장, ▲운동장 내 체육시설 확충 등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중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사례를 전하며, 용인시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서 초당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써 학생 통학과 안전 증진을 위해 용인시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한정면허 인가권한은 용인시에 있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현안도 풀어감에 있어 학부모님들과 긴밀히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