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월 6일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향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정책 심의·자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소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의 핵심 원칙을 반영하여 경기도 노동정책이 글로벌 노동기준과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며, “노동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과 V2G(Vehicle-to-Grid) 등 신산업과의 연계 사업 추진 현안을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V2G 기술은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분산형 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V2G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 전력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공급자원 유인형’ 방식과 ‘신산업 활성화형’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31개 시·군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월 20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소방노조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소방지부 박진규 지부장 등 소방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경기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협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출동 간식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기준 변경, 구급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차량 증차, 기관 갑질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하위직 공무원 권익 보호, 경기소방지부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정기적 소통 및 현안 문제 해결 등이었다. 특히, 출동 간식비와 관련하여 임상오 위원장은 “출동 시 제공되는 간식 예산의 편성 및 지급 기준을 즉시 확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구급대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소방노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 내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보를 주면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인권위원회에도 통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 부족 등 물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하ㆍ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가뭄 및 강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순환 사회ㆍ물안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테크에 주목하고 있고, 2032년이 되면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1,4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며, “경기도가 기후테크와 물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물위기의 극복과 물순환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테크 및 물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어온 수질보전 중심의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수자원 통합관리 전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량관리는 건설국 하천과, 수질관리는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확대 규정함으로써 주류와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과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유해물건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청소년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마약류 등에 대한 청소년 노출이 심각해지고, 인터넷 통신판매 등으로 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안전처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정제·대마초 등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6%이며, 청소년의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핵심 조직으로, 운영위원으로서 여성 권익 신장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채명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돌봄 공백 해소,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많고, 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여성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노동·안전·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구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경기도 및 안양 지역의 여성 정책을 전국적 흐름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실효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0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선도지구)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장민수도의원, 최병일 · 조지영 · 김도현 시의원)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0년 567,433명에서 2021년 606,247명, 2022년 637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속 개최됐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경청회’의 후속 조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조선 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며,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없이 각 연도별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사업 진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 )이 20일, 통계청에서 받은 ‘2024년 주요 지역경제 지표’ 자료를 보면, 광주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수출과 소비 부진이 두드러지며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광공업생산은 5.0% 증가하여 전국 평균(4.1%)을 상회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1.5% 증가하여 전국 평균(1.4%)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의 소비와 수출은 전국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 소매판매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2.2%)보다 큰 폭인 △2.5% 줄어들었다. 2022년 △2.4% 감소한 뒤 2023년에는 △0.3%로 감소 폭이 줄었으나, 2024년 다시 △2.5% 감소하며 소비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광주의 수출은 전국 평균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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