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조경태의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전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5일,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건립된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야영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김천 숲속야영장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건립을 위해 총 25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오토캠핑장 11면 및 백패킹 4면, 캠핑센터(화장실, 샤워실, 취수대) 1동, 안내센터 1동, 임산물판매장 1동, 반려견 운동장 및 산책로 등 캠핑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됐다. 이날 개장식에는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김충섭 김천시장, 이명기 김천시의회의장, 이정률 경상북도 정무실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이도희 김천시산림조합장, 신동우 한국애견연맹 김천지부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하며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으로 야영객들이 찾아와 김천의 아름다운 산림을 체험한다면, 입소문을 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는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여 경기도 청년·청소년재단 출범에 대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국힘, 의왕2), 김진경(더민주, 시흥3), 정윤경(더민주, 군포1), 장민수(더민주, 비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확대·개편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청소년·청년 업무가 연속성을 갖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확대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후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 및 보완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청년 사업 총괄 컨트롤 타워로 거듭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 확대 개편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진행된 제주 에코뮤직페스티벌에 다녀온 후기를 밝히며 경기도에도 일회용품 없는 축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와 제주MBC가 주관한 제주 에코뮤직페스티벌은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제주’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조 아래 일회용품 없는 다회용기를 이용한 축제로 운영됐다. 제주 에코뮤직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록 페스티벌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기획되며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022년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들어 쓰레기와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축제, 관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등이 각광 받고 있다.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도 내 주요 뮤직페스티벌인 경기모아뮤직페스티벌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조속한 사고 수습과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빈틈 없는 유가족·부상자 지원 의지를 밝혔다고 25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밤 화재 현장을 찾은 염 의장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과정을 살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또다시 참사로 많은 생명이 희생된 것에 참담하다”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조속한 사고 수습은 물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 의장은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고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희생자의 대다수였던 만큼 외국인 고용 환경까지 두루 아우른 정책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위(Wee)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위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사업이다. 위 프로젝트의 ‘위’는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위(wee)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안 자료에 따르면 위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는 전문상담인력이 37분이나 퇴직하셨다. 이분들의 공백 동안 여러 학교의 위 프로젝트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상담과 그를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망 사업인 경기도교육청의 위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정확히 이분들이 왜 퇴직하셨는지에 대한 검토 후 관련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관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재난정책보험 가입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로 태풍·홍수·이상기온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재난정책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보험은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업·어업·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23년도 지원률은 낮았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아져 몇몇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시군과 협의하여 정확한 가입대상자 추계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해야야 하며, 올해 부족분에 대한 추경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고 답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 중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장애인 예술인 전문예술활동지원에 대한 예산 7억과 경기아트센터 7억 예산을 비교하며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준비 예산이 경기아트센터 예산이었음을 확인했다. “오케스트라 편성은 적어도 40~50명 이상의 악기군(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등)으로 편성하고 모두 장애인 예술인으로 채워야 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은 우선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가와의 소통 부재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해서 ‘경기 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보는 것으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앞으로 친환경 우리밀 생산에 경기도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는데, 농수산생명국장은 “경기밀 산업을 밭작물로 포함시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의원이 2023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AI말벗서비스’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노인말벗서비스’를 지목하며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AI노인말벗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라며 “향후 해당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I노인말벗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서비스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안부를 확인한다. 또 AI가 노인들과 대화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는 딥러닝 형태로 이어져 전화를 3회 이상 미수신하거나 통화 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이를 곧장 대응센터로 전한다. 이 밖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이 의원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시범사업’의 불용률(41.3%)을 지적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언했다. 이석균 의원은 “시범사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