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지난 3일 영통 푸르지오 1·2단지 입주 전 현장 점검을 마쳤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트/파인베르 입주예정자 협의회 김흥수 회장과 김광호 부회장, 염태영 국회의원실 강기태 보좌관, 수원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대우 현장소장 및 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현장 점검은 실내 브리핑 후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숙 의원은 동절기 및 우천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골조공사를 집중 점검하며 “대단지 공동주택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마감공사를 마칠 때까지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파트 거주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특히 주거권 보장과 공동체 문화 제고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준공과 입주 후까지 관심을 지속해 영통 푸르지오가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23년 8월에 열린 간담회에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협의회 간 소통·중재에 힘쓴 이병숙 의원은 지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을 지나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 완공과 신창역·온양온천역의 ITX 정차 증편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상임위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의 불용 최소화와 조기 완공, 올해 11월 완공되는 1단계 신창~홍성 구간의 ITX-마음 운행 증편을 요청했다. 2023년 국토부 결산서에 따르면,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비 1,082억 6,400만원 중 281억 4,900만원이 불용돼 사업 집행률이 74.0%에 불과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확인한 결과, 올해 11월 신창~홍성 구간 완공 후 ITX-마음은 신창역과 온양온천역 등에 1일 왕복 1회(총 2회) 정차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ITX-마음는 용산~신창 구간에서 운행된다. 복기왕 의원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가”라며 “올해 11월까지 1단계 사업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복선전철화 전체 사업 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날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이 9월 10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에 돌입하면서 본격 추진된다. 이에 대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착공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약속했다.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과 음봉면 일원 108만 평을 대상으로 약 2만 2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022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2023년 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2025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 일대는 1998년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 지구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와 실망감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를 설득해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일을 지원하고, 구역 내 농지 전용 문제로 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급감한 수치다.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010억원으로 1년 전(6조7180억원)에 견주어 5조6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천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010억원으로 2022년(6조7180억원)보다 83%(5조6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광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광주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AI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광주의 AI 실증밸리 2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의 AI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타 지자체와 달리, 광주는 이미 2020년부터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 AI 1단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내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가 광주에 구축됐으며, 현재까지 213개의 AI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단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어 광주는 AI 실증밸리 구축을 위한 6천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3일 경기도의회 2층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파주지역 내 과밀학급’ 등 학생배치 관련 교육 현안을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이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2024학년도 파주지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8개교(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17개교) 중 29개교가 과밀 학교에 해당했다. 이 중 중학교 29개교 중 19개교, 고등학교는 17개교 중 9개교가 과밀 학교로, 파주지역 내 중고교의 반 이상은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정지구 내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경우 모두 과밀 학교에 해당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은 택지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학생 배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7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성남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2024년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에 참석해 도민들과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판매전에서는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배, 캠벨포도, 샤인머스캣 등 다양한 과일들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식혜, 참기름, 송편 등 전통식품에 대한 1+1 행사도 진행되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의 G마크 인증 농산물은 우수한 품질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회에서는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집행부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경기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G마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농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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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0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