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도비 12억2,600만원을 증액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397곳을 선정하고, 269곳 사업완료, 121곳 사업추진중이나 7곳은 사업을 취소했다. 최승용 의원이 “7곳이 현 사업에 대해 취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선정된 이후에 사업효과가 전혀 없다고 뒤늦게 판단하거나, 어린이집 임시 이전 불가, 재개발 구역 포함 등으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신중한 검토와 참여를 권고하고, 배정된 예산은 계획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폐선 문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 및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경기도의 버스·철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에 따른 부족분을 매년 반복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교통국장은 “물론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선 통폐합이든지,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 측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러한 교통국장의 답변을 이어받아 노선 통폐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로 진입하는 의정부시 106번, 양주시 704번 시내버스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로 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9월 13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10개 기관 및 개인 수상자에게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격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청렴메시지를 통해 조선 중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된 오리 이원익(1547~1634) 선생을 언급하며, “이원익 선생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대동법’을 광해군에게 건의했고 경기지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며 “특히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선생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검소한 삶이 더욱 자랑스럽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이렇듯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청렴’을 존경하는 문화를 구축해왔고, 청렴이라는 전통이야말로 우리 현세대가 자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정신적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물론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고충이 발생하고 시대가 갖는 청렴 의미 또한 변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중증 응급질환으로 구분되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 중 단 9곳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 27종 중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은 평시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15개소에서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9.11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180개소 중 13곳,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중 9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5주 차까지 진료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이달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의료인력이 시급한 의료기관 5곳에 8차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250명 중 15명을 우선 배정하고, 8일 나머지 대체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또한, 9월 25일까지 ‘추석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일원에서 ‘202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여가교위 의정활동 운영방안과 향후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 소관 부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강릉시가족센터, 동해꿈빛마루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 별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시설들을 둘러보았으며, 우수사례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9월 임시회 기간 중 타 상임위 회의가 파행중인 상황에서도 여가교위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를 완료한 후 이번 현장 정책회의까지 잘 마무리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이번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 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여가교위 위원들이 소통·화합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된 타 시·도 우수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7호선 부천 구간의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교통국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24년 임금 및 단체협정’ 시 임금 인상 문제가 주요쟁점이 됐으며 최종 사측과 노측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예고로 많은 도민들께서 교통대란을 우려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방안 중 하나로 요금인상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인상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대해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7호선 부천 구간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설치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햇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늘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51억4천만원의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다. 박명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센터 운영비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상담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던 부분을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 인건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부인력을 늘려 상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경기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식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소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예산수립 시에는 임창휘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창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작한 “안전전세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9월 말이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경기패스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인권센터도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협의하여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이의제기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국이 이번 추경안에서 요구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 중 사업 홍보비 8억원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실국과의 열린토론을 통해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AI 기반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부처 간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국, 여성가족국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AI국은 아이들의 영양소 섭취와 발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AI 기반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세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 음식량, 잔반량을 스캔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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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