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고, 국토부 장관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개인택시 자격검사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의원은 복기왕 의원이 유일했다. 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서민이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게 현실”이라며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조화의 묘를 찾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복 의원은 “자격유지 강화 방안이 개인택시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됐고, 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물으며, “2월 20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지만 개인택시 관계자들은 입법예고된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중국의 딥시크 파장 이후 세계 각국의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인철 의원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의 ‘비밀무기’로 국회도서관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관 73주년을 맞아 선정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 중 ‘단행본 대출’ 분야를 수상했다. 이날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으며,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직접 감사를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한 해 도서관 이용실적을 네 가지 부문(의원 방문,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전자도서관 이용)으로 나누어 매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을 시상해왔다.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로 가장 많은 책을 대출하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세계 두 번째 제정법인 'AI기본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을 대표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개원 이후 꾸준히 AI와 과학기술 서적을 대출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비결로 꼽았다. 이러한 조 의원의 ‘꾸준한 독서’가 2024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멀티모달 AI시대, AI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행사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에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민‧관‧학계 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환영사를 통해 “딥시크 쇼크로 가시화된 AI 시대 진입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전기나 증기기관 같은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AI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적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는 상황이기에 신산업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래 먹거리 선점은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라며 “기회의 창이 닫히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는 2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경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민의 행복지향 정책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는 의원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회복지법인 에스더블유복지재단의 오단이 이사장은 중간보고에서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와 정책 실태(국내, 국외 사례), 행복 실태 분석(광역 비교, 서울시와 경기도 행복수준 비교), 경기도민의 지역간 행복격차 분석 등을 발표했다.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환경교육은 일상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소공인 광역 지원센터’ 설립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34.7%를 차지하는 소공인 경제 중심지이지만 현재 담당기관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는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14개의 집적지구와 11개의 공동기반시설, 3개의 복합지원센터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31개 시·군 44만 경기도 소공인 모두를 아우르는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지난해 경기도 한 지역의 소공인은 소공인 박람회를 통해 약 230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라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소공인의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 울산,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광역형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총괄 지원센터가 없다”고 말하며 “‘경기형 소공인 광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북부 이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기융합타운 내 신사옥이 완공되어 입주를 마친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이후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면서 도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북부에 공공기관 분서를 설치하고,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본사 역할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후, 경기도 교육감 소속 비서실과 홍보기획관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업무보고 제출 자료의 부실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대선을 대비하여 주요 정무직 인사들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업무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합격 오류 사건’ 및 ‘대전 초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을 맡았던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교육자로서 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지만, 그의 헌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교육자로서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될 수 있어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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