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2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융합타운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설계 미흡’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며, “융합타운추진단에서 진행된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고 설계가 미흡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시한 사업 진행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며,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 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기록원의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약 1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기록원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추가 행정 절차인 설계경제성(VE) 검토로 인해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록원과 데이터센터의 통합 발주로 인해 공사비가 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 절차가 추가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계획 부족”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 미숙을 넘어 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디지털전환허브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중심단지로서 기술 발전 촉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활동공간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마트공장, △로봇직업교육센터,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기술닥터 등 사업을 논의하며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 제조혁신 핵심거점인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한 경기도가 첨단기술 도입을 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 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기차역 45건 (22.6%), 고속도로휴게소 38건 (19.1%), 공항 19건 (9.5%) 순이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에 달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에어컨 고장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 설립이 확정된 데 따른 ‘대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사업 추진 방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및 반려동물테마파크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양주시를 포함하여 남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7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으며, 1차 예비평가, 2차 정량(50%)․정성(50%) 평가를 거쳐 양주시와 남양주시 복수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부지를 확보한 데다 접근성이 뛰어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금년 3월 공모 시작 단계부터 증가하는 양주시 인구 규모에 비해 종합병원이 전무해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여건의 어려움을 거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사망자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258건, 사망자 16명)과 안전거리 미확보(973건, 사망자 3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169.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나섰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체육 현장에서는 섣부른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최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환경부 소관 규제 완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주가 일관될 경우에 한해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유주 변동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인사이동 등 교육시설 장의 변경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배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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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