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오후 2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8일, 최승용 의원 주재로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과 더불어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정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번 정담회는 2차로 진행됐으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이하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지도회가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부재 ▲과태료 중심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이후 매월 정례회를 열어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과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발족식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기획됐으며, 기본법 통과시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김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50여 명 규모의 입법추진단을 발족한다. 향후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을 중심으로 기본법 통과와 입법과제 발굴 및 논의 등이 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이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1일 수원시에 위치한 신곡초·권선중·영일중 3개교를 방문해 체육관 무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현장을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으며, ▲신곡초 휠레어리프트(이동식), ▲권선중 경사로(이동식), ▲영일중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시설별 안전성과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무대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은 단순히 설치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현장에서는 최소 기준 충족에 머물러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과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듯, 이제는 최소 기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8도 로컬푸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참가 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8도 로컬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했으며, 각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과 대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다. 박람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전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참가업체 판로 개척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바이어 상담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별 정책ㆍ답례품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경기ㆍ강원ㆍ충북ㆍ경북 등 각 지역의 ‘푸드존’을 통해 풍성한 농특산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로컬푸드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농업인의 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각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가의 소득 증가와 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라면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앞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 병)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 및 추가 역사 신설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수석대교 6차로 직결 ▲지하철 6호선 연장(신내~다산~와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과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강동~하남~남양주 구간)에 대해 “9호선 조기 개통과 추가 역사 신설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신도시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활한 교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연장(신내~다산~와부) 문제와 관련해 “6호선이 연장되면, 3기 신도시 입주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남양주 다산·와부 지역의 출퇴근 혼잡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1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신의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공식 법령 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상위법 충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적 근거로, 조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당시 학생 안전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전석훈 의원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요청했고, 약 한 달여 만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등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도의 조례에서 교육연구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1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23개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 23명 폐암 확진!!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23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는데, 2023년 12개교 12명, 2024년 8개교 8명, 2025년 7월말 기준 3개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폐암 발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조리실무사 1,154명 산재 요양 승인!!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1,154명이 산재 요양 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 국비확보에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지구(규암면 일원)가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여지구에는 489.8ha에 달하는 수혜면적에 43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국비 349억원, 지방비 86억원)가 투입되게 된다. 이로써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국비예산은 2025년 올 한해에만 배수개선사업 1,668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40억원을 포함, 총 2,518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에 이르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부여지구는 수박, 멜론, 토마토 등의 주산지로서 부여 군내 최대의 원예시설 단지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철분 함양 등에 따른 문제로 작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농업용수도 비영농기(겨울)에는 중단되어 겨울철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은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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