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 지역 경기도의회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이기형(더불어민주당, 김포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의원은 김포 관내 마송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송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마송고등학교는 교육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교로서 관내 전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학생들까지 지원하는 학교임에도 학교의 지리적 위치상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관내 타학교와 비교하여 불편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등·하교시에는 학부모의 차량과 학원차량을 이용하며, 특히 하교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과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참여를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며,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마송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는 기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교육의 구조적 변화”라며,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역 상생을 강화할 실질적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추심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연수3팀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도시 원도심과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학교가 동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복식학급 개선, 미래형 작은학교 모델 개발 등 경기도형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열린 ‘제3회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요리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요리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이야기가 있는 밥상,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식문화’를 주제로, 도내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과 로컬푸드(G마크 인증 농산물)를 활용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요리하며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5개 가족팀(30명) 은 ‘감각을 깨우는 이야기가 있는 음식’을 주제로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심사는 위생ㆍ창의성ㆍ조화로움ㆍ경기도 농산물 활용도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이 대회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라, 가정의 밥상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먹거리 문화의 회복을 상징한다”라며 “도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농산물로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식교육이자 먹거리 공동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로컬푸드와 G마크 농산물은 농업인의 땀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7일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현장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부모·교사·학생·지자체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2월,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담임교사가 1심에서 유죄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광국 교수(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는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공공적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지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체험학습이 학생의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핵심 교육 활동임을 언급하며, 교사의 부담을 덜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채유경 정책실장(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했다. 즉 간벌 된 목재 10그루 중 6 그루 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고시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다.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테스트에 참여했다. 참여 은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자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주었다. 참여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을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로 보유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자지갑은 총 8.1만개가 개설됐다. 개설된 전자지갑은 당초 이용자 모집 상한이었던 10만명 대비 81% 수준으로, 이용자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반면, 예금토큰의 실제 사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규모는 16.4억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2026학년도 59.04%를 보였다. 지난해 입시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소폭 줄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조치에 맞춰 상승하다가 의대 모집인원 조정 과정에서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모집인원 규모가 비슷한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올해 2026학년도 비율은 A대가 78.57%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22.78%의 B대다.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전국 26개 대학에서 20%대는 3교로, 강원도 소재 사립대들이다. 정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곳은 10개 대학이다. 그 중 2교는 글로컬대학이고 3교는 최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정부 권고 아래이지만,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어긴 것은 아니다. 정부 권고는 60%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2025년 9월 기준 513명으로 5년여간 총 3,647명이 해상에서 변사자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변사자의 원인별 현황은 본인 과실이 1,905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15명(19.6%), 타살 11명(0.3%), 충돌‧침몰‧전복 등 재해사 1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인 불명 및 신원확인 불가 등 기타도 1,005명(27.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견한 변사자가 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천해양경찰서 362명, 목포해양경찰서 322명, 여수해양경찰서 303명, 창원해양경찰서 231명, 제주해양경찰서 2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의한 과실사도 부산해경서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은 인천해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2025년 1학기 기준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세종 0명,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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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15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