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천4백만원에 달했다. 이후, 전국지는 2023년에 57.3%인 1,370억 1천5백만원을 기록했고, 금년 8월말 현재, 817억6천3백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가 정부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지는 2022년에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천3백만원을 수주했다. 이후,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천1백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8월말까지 광고액은 42%인 591억2천9백만원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때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 자체에 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하더라도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은 ‘공정’을 포기한 듯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5,860건 중 한자리 수 인용율을 보였다. 더구나,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 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처음으로 진행, 약 45억원의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4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받은 ‘온배수 배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5개 발전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배수 301억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연평균 65억톤에 달한다. 당초 연평균 70억톤의 온배수가 배출됐으나, 영흥화력 1‧2호기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2022년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발전기 6대)는 발전량이 가장 큰 만큼, 온배수 배출량도 162억톤으로 5개 발전사 배출량의 54%를 차지했다.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20대)이 68억톤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중부발전 인천본부 27억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고도 업체 8곳이 LH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8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관업체 8곳이 21개 사업을 수주했고, 계약금액은 총 814억 6,779만 원이었다. 사업 1개당 계약금액은 평균 38억 7,941만 원이었다. 수주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공 2건, 설계·감리 19건이다.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이다. 전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다. ㅇ사는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를 501.7억 원에 수주했다. ㅅ사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50.1억에 사업을 받았다. ㄷ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8.9억원, ㄱ사 공동주택 설계용역 23.8억원, ㄱ사 건설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 별로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이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다. 비율로는 18.3%(2022년)~26.1%(2020년)에 달했다. 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민원 회신 종결’은 ‘심사 불개시’와도 다르다.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반면 ‘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 보수를 위한‘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국가유산 관리체계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된 606건중‘복구비’지원은 178건으로 29.4%, 약 3건 중 1건 지원에 그쳤다. 5년여간 실제 지원된 복구비는 156억원인데, 모든 국가유산 피해건에 대해 복구비가 지원됐을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하면 총 531억원이 소요되어, 최소 375억원의 복구비가 덜 집행된 셈이다. 같은 기간(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에 피해를 끼친 총 606건의 자연재해의 원인은, 태풍 160건, 호우 365건 등으로 전체의 90% 가까이가‘풍수해’이다.‘화재’는 2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관련 방재 시설의 구축 부족으로 향후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2019년부터 2025년(정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2,841건, 민간 22,240,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제출받은'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 기간 동안 약 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폭증세에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예산은 2,133백만 원→1,943백만 원으로 8.9%, ‘개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FPM)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CPM)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