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7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는 지역 방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7월 18일 자로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됐으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해 대외 활동과 혜택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북부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상오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정식 승인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소방정책 소통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은 지역 안전과 방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신도시 지역의 학급 증설 및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과천을 비롯한 김포, 파주, 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25년도에도 여전히 31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학생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의원은 또한,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가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점을 문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였던 교사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되면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2천여 명의 교직원이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상담 건수가 1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4억 8천만원에서 2024년 8억 원으로 삭감되면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김현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것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됐던 2억3천만 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경우가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의 임대차 동시 계약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말 기준 사고주택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 4,325억 원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채무액(3조 891억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증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악성임대인의 전체 사고건수 1만 9,968건 중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의 사고가 45.4%(9,060건)에 달했다. 반면,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은 41명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인원(994명) 대비 4.1%에 불과했다. 41명에 불과한 악성임대인이 100채 이상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금액 비중도 전체 사고금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채 이상의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이나 됐다. 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2월 14일 의정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박윤희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명철 재향군인회 의정부지회장, 윤연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형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지부 의정부연합회 회장,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재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이 묻고, 이재강이 답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은 12.3 계엄 당시 상황을 현장 영상과 함께 설명하며 의정활동 보고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과 독일 미테구 평화의소녀상 방문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전단 방조가 계엄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우수제품등을 구매하거나 물산업 관련 시설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도내 물산업 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이 효과적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우수제품등을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와 물산업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도내 물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물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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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