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가칭)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약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가짜 경찰 출동’ 영상에 속는 어르신들...취약계층 보호장치 시급” 최근 기술의 고도화로 일반 이용자조차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SNS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AI로 합성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소비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 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다양한 세대가 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현석(과천)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현석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왕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도시 개발 이슈로 학령인구가 지속 유입되는 반면, 인프라 미비와 제도적 문제로 인해 교육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는 ‘학급 과밀’인 데 반해 고등학교는 진학하는 학생이 부족해 공동화(空洞化)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가 편중되고, 타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내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국회 의정활동 성과와 정국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강진과 장흥군을 시작으로 본격 개최했다. 첫 일정인 19일 강진·장흥 의정보고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오는 23일 고흥군과 보성군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지속 가능한 영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한우법 △농안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의 입법 성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요 민생·안전 법안 통과 성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발전을 위한 2026년 국비와 대규모 특별교부세 및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한 성과를 지역별로 설명하며, 교통·산업·농어업·관광·생활 SOC 전반에 걸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민주주의 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교차로·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영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차량 구조와 도로 환경이 결합한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사고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 등이 대형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물리적으로 인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허종식·문진석 국회의원을 공동대표로하고 이건태 국회의원을 간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연구모임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힘에 공동발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여야가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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