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손실 지원금을 184억 7500만 원으로 추정되어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했으나, 24억 원의 예산만 최종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 집행액만 보더라도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며,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2배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관련 예산은 2022년 135억 1,324만 원, 2023년 121억 2,438억 원이 집행했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98억 8,466만 원 예산 편성을 계획한 후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24억 원만 되었다. 이에 집행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본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21회 → 25회),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 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이 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 인구 감소가 화두가 된 지 오래됐다”라며 “이제는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넘어 전부인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호 부위원장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평생교육에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때"라며 “다양한 가족과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경기도민의 평생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언급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한 평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호 부위원장은 평소 영유아, 여성,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 법제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5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심각한 운영 적자 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9월 1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후임에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언급되었다. 황세주 의원은 “전임 의료원장님들은 대부분 병원 경영 경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필수 내정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경기도의료원에서 종사하는 2천여명의 직원들의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대 장대수 원장은 경기도의료원장 이전에 조선대학교병원장을, 3대 조준필 원장은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6대 유병욱 원장은 서울시립동부병원장과 서울의료원장을 역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세원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교육 자료 제작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국장의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안성시 산업단지 공급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산업입지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성장관리권역(안성 등 14개 시군) 내 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3개년마다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받아야 조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별 물량 배정시 입지적 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물량을 배분한다. 이번 '’24~’26년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따라 안성시는 제2안성TV(688,568㎡), 그린컴플렉스(890,890㎡), 보개 가율2(1,050,234㎡), 미장(739,273㎡) 산단 물량 배정 요청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이 각종 규제로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 성장이 뒤처지고 고립됐지만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산단과 용인 반도체 산단과의 접근성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6일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의 폐선 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이 서울시가 폐선을 추진한 노선인 774번, 773번, 9714번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노선 신설 등 대응책을 보고했다. 서울 시내버스 774번의 대체노선으로는 경기도가 노선입찰 방식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파주5리~원흥역의 노선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며, 기타 노선에 대해서도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차 및 구간 변경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버스 노선 폐선 결정은 많은 덕양구 주민들과 특히 지역구인 화정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도의원으로서 주민 민원에 응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버스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대중교통”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3.8억원 증액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에 대해 “도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예산으로 3.8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동료 상임위 의원들의 동의 속에 의결됐다.”라며 성과를 설명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경기도의 동의 절차에서 원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4일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파행하는 와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보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하루만에 마쳤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관련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등록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 및 주요 정책현안 관련 연구활동을 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정하용 의원을 회장으로 두고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의원이 가입했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방안을 찾고, 각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교육이 발전하고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니라 교육수요자 우선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며 “이를위해 ‘경기교육발전연구회’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묻고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화재 사전감지 자동화시스템등 시설보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아리셀화재에서 보았듯이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며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 등의 화재대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거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장애인 주거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화재대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광역자활기관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늘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본예산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