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7일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책 및 의정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친선결연을 체결한 후 긴밀한 협력과 친선,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을 통한 비교 견학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 파견 ▲기타 상호 협력 필요 사항 등을 포함했다. 양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됐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정안 도출을 통하여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여전히 국가기관 등이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올해의 청년작가전’에서 일방적인 작품 교체를 요구하고 작가가 거부하자 전시실을 폐쇄, 12월 가수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용인과 성남을 잇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 구간이 태재IC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간으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 처인구 고림동(광장57)~성남 분당구 분당동(태재IC) 왕복 4차로, 길이 17.3㎞의 도로다. 용인·광주 주요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GS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7천100억여원이다. 문제는 고속화도로 종점 구간 태재IC에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 일대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7만 1천 대로, 전국 국지도·지방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는 2035년이 되면,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원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고양4)가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기후행동실천 정책 연구모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실천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모임은 탄소중립(Zero Carbon), RE100, ESG 경영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천 가능한 기후 행동 사례도 발굴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의 방향성 및 주제를 논의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위기 현황과 해결 방안’,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 행동 실천 방안’을 주제로 연구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은 지역의 기후 행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특히 재활용 체계 개선과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도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기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정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의 안전의식 함양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공유학교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119청소년단이 그에 비해 활성화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말한 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인프라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결합한 안정적인 협업 모델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담회에 참석한 김근용 의원은 “도내 36개 소방서와 25개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업 추진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덕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현재 모든 소방서에서 경기도 119청소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비율이 낮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예치은행이 농협으로 단일화되어 운용 수익률이 낮은 만큼 교육금고를 2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민간인 위촉직 마저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한통속이다”며 “서울의 경우 위촉직이 전체의 3분의 1이상, 세종시는 절반 이상, 대구는 4분의 3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과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4대 기금이 대부분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1개의 단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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