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2024년, 이달희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계 금협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4 Central Bank Gold Reserves Survey)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69%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달러화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62%에 달해, 주요국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브릭스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116.2톤에서 2024년 4분기 5746.5톤으로 630.3톤(+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금의 총량인 약 35,938.6톤의 16%에 달한다. 미·중 금 현물 반출증가 등 영향 … 런던 금고 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젼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를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과 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최근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전력망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전력망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대부분 전북, 전남에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대책위 등의 의견을 듣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력망특별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호영 의원은 개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2일, 양평군 건축물 허가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및 조성해 도민권익팀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부실 운영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혜원 의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관성 부족, 관련 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어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도시주택실과 정담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의 재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간 개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민간 주도 개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공모 시 기존 골조 및 토지 매입 부담이 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도는 매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기존 경기도와 CJ 간 협약과 마찬가지로 완공 부담이 가중되거나, 완공 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유지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 및 세미나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하여 문병근,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경혜, 이진형, 임창휘, 조미자, 조용호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보고 및 강의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9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3차례의 세미나를 가지면서 재무제표 개론, GH,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톺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강의와 함께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파악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앞으로 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회원들의 상임위원회 소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기흥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일환으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사업에 도비 약 16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면서 조속한 집행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용인시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 및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약 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과 함께 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용인시 관련 집행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이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사업 시행 결정을 환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기쁘다”고 말하며, “어린이 안전권 확보를 위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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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