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1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경제위 제2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내년 사업전망 등을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에 대해 “꼭 해야 하는 반가운 사업”이라면서 “설립과 출연의 선후관계가 바뀐 것 같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국비지원 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한 후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확인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일반적인 기금과 달리 수익사업보다 출연금 사업에 비중을 두는 만큼 노동자를 돕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이병숙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임을 전제하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시범적으로 정책실험을 한 아이슬란드 등 타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만족도도 올리면서 생산성 또한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집행부에서 신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좌장을 맡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물 재해' 대응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로 인한 산업용수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발생과 가뭄 대응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고,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물관리 및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 대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려는 계획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문승호(더민주·성남1) 의원이 10일 해외입양인 및 입양인 2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들의 상처와 혼란을 치유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김 의장과 문 의원은 네덜란드국제입양인서클 한유근 대표(세계한인입양인 연맹조직위원장)와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리트 김(Marrit Kim)씨, 입양인 심리문제 상담가 아네뜨 프렘(Annet Pruim)씨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해외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과 그 2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한 대표, 마리트 씨는 이 자리에서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혼란을 잠재우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기 위한 ‘뿌리 찾기’에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한 대표 등은 “입양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족을 찾는 것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어려움이 크다”며 “내 부모 또는 조부모 등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입양인들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선을 조금이라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교육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 등이 포함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및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 및 가결했다. 또한 소관부서인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및 e커머스 연계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 업무협약,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추진계획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등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협약 및 사업을 검토하는 오늘 상임위는 그 언제보다 시의적절하다”는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안건들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이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8.26. 금강 유역 3개 지점에서 채수한 녹조 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지난 8.26. 금강 대청호 문의취수장, 논산 강경포구(강경수상레저 주변), 세종보 상류 3개 지점에서 채수했고,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이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대청호 문의취수장에서는 남세균(녹조) 세포수가 108만셀/ml였고,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1,221ppb였다. 우리나라 조류경보제 대발생 수치인 100만셀/ml 수준이었다. 강경포구의 남세균 세포수는 296만셀/ml,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1,634ppb였다. 조류경보제 대발생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강경포구 채수지점은 강경수상레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WHO는 마이크로시스틴이 24ppb일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치의 약68배에 달하는 독성 녹조에서 수상스키를 비롯한 각종 레저활동이 아무런 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은 72%가 넘었지만, 실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고 있는 패스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모으는 데는 무관심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이기헌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8월 말 기준 전체 17개 시·도 패스 발급 대상자 16만명 중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11만5천314명(발급률 72.1%)이다. 전국에서 패스 발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발급 대상 인원 2만5천895명 중 2만4천291명(93.8%)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이어 △세종(83.5%) △인천(80.3%) △경기(75.5%) △강원(71.1%) △전남(70.8%) △전북(65.5%) △광주(64.2%) △대구(63.6%) △충남(62.7%) △부산(60.5%) △충북(59.9%) △경북(58.9%) △울산(58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외직명제 ▲장기근속 지원 ▲고용 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그동안 학교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공무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 현장을 더욱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