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1일 경기교사노동조합 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오 의원이 교직원 복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강검진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와 교육복지포인트 20만원 인상 등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기존에는 40세 미만 교직원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오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모든 교직원이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경기 교사들의 실질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오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사분들께서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해주셔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교육행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애형 의원(교육행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홍원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병근 의원(건설교통위원회)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담당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기관인 ㈜두구다는 인구, 의료기관 시설수, 고용률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경기도를 ‘고령친화 커뮤니티 지역’, ‘청장년 산업 중심지’, ‘중장년 경제거점 지역’, ‘균형형 위성도시’ 등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해 지역별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연구회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효과적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반영되려면 지역별 맞춤형 분석을 강화하고, 각 지역 내 학교별 특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회의실에서 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통합의료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재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남·북 2곳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2차 장애의 우려가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군별 장애인 통합의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센터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내 일부 지역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재활치료와 예방적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장애인 중심의 통합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피해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직원의 경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크다”며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명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했다”면서 “지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인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연구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층 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자문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윤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편집권이 사주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형배, 주철현, 서미화, 송재봉, 이광희 의원 등도 이날 토론회 개최에 함께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은 불량한 자본이 불순한 의도로 언론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이다”며 “피해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정부(’17~’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 연평균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21~’24년)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 평균 376.9억 달러, 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가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미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53.5%와 54.9%를 차지했다. 미국 현지투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제품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뿌리산업 중소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 바우처 도입도 건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해당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촉진 3종 패키지’를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소비촉진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페 발행 지원 2조원, 8대 소비쿠폰 발행 1조원 등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첫째,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환급률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아 총 8,019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3% 초과)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시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법원폭동 사태가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 법원 폭동’으로 불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감행한 폭력 행위이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서부지법의 건물 외부는 물론 내부 집기와 장비, 시설들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판사 사무실을 찾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가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검거 및 구속조치 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법률은 한 국가나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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