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전북이 한반도 유일의 지평선이 있는 호남평야 소재지로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식량생산 기지로 유명하며 고대와 근현대 농업유산의 보고임에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전북은 국중삼호(國中三湖)로 불렸던 벽골제와 황등제, 눌제가 있고 근대에 들어서는 최초의 수리조합이 결성되는 등 근대 수리제도가 태동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간선수로 및 이와 연계된 다양한 근대 수리시설이 분포하고 있고 수원(水源)에서 수로, 그리고 농지로 이어지는 근대 수도작 수리시스템이 최초로 구축된 지역이라는 대표성도 지니고 있다. 반면, 수리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는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리유산에 대한 접근은 소수 민간 연구자가 발품을 팔아서 연구조사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수리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사적 변천과정, 이용실태 등을 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사업 거점조성 계획이 “속 빈 강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3년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4개년간 총 4조 1,816억 원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4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에 반영된 세부 단위 사업 144개 중에서 민선 8기 신규사업이 24개(전체 사업수의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도 산업화와는 무관한 기존의 계속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성수의원은 “산업화의 개념은 민간 기업 유치 및 육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도의 산업화 정책 목표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민간 시장 육성 및 활성화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고민은 없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대책·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의 사망사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함)을 계기로 현시점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제도의 맹점을 살펴 보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영숙 의원은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을 교육행정제도의 허점인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서 찾았다. 전북의 경우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관한 대책·개선방안으로 △1인 행정실에 고경력자 우선 배치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 등을 포함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종합적 재검토 △도교육청의 전보희망제 개선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해결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현행 철도교통망이 수도권과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돼 있는 데 반해 호남 서해안권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오랜 기간 경제적 피해와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동북아 국제 비지니스 및 물류 중심으로서 서해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군산-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은 그간의 차별 해소와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됐다. 또한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면서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주요 의사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전담 조직 신설과 규제 특례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3차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전북자치도는 88만 평이 지정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상북도(152.5만 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충남(143.6만 평), 전남(124.2만 평), 경남(122.7만 평)보다도 낮은 실적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체계적 준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022년 9월부터 활동하며 “전북형 특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전북자치도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다. 다른 시도들이 TF 추진단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자치도는 2023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장연국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면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내란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또한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정책 금융 등을 적기에 투입·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 도민의 민생 안정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경기도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최초로 편성됐다. 이번 정담회는 손영배 아주대병원 희귀질환 경기남부권역 거점센터장과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해 희귀질환 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 현황과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 실태를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내 희귀질환자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에서 신규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행계획을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신규 증액된 사업들의 세부 추진 계획과 집행 방향성을 공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당부했다. 이번 집행계획 보고를 통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편성된예산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가족과 함께하는 독도캠프 사업 추진을 위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사업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독도 관련 체험형 교육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예산이 반영됐다. 그리고,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 및 건강 향상을 위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도 강화됐다.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화된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신규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7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또한, 총 200억원이 책정된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일자리경제정책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의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19번지 일원 반환공여지인 ‘캠프 님블’로, 2027년까지 총 220.8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토양 오염 문제로 인해 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토양환경법 시행규칙 개정(2025년 1월 예정)에 맞춰 동두천시의 정화 작업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동두천시, 재단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정화 비용(약 100억 원)과 재단 이전 비용(약 220억 원)을 고려해 현 부지 외 대체 부지 이전 가능성을 추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