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과 만나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군 간 광역이동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의 장기간 대기가 발생해 옴에 따라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오석규 의원은 “바우처택시의 활성화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지연 완화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월 26일 개최된 경기도재향군인회여성회 제26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경기도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경기도재향군인여성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 대한민국 국방시설의 60%가 집중되어 있고, 접경지역이 위치해 경기도와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뜻깊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도재향군인여성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재향군인여성회는 대한민국 최대 여성 안보단체로 여군 예비역과 향군회원의 가족, 지역사회에서 안보와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여성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경기도재향군인여성회의 제26차 정기총회에는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서인 대한민국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7일 경기도치과의사회와 만나 전 연령에 걸친 구강보건정책을 논의하며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담회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부회장, 김영관 재무이사, 최혜선 대외협력이사, 고휘목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에게 촘촘한 구강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초‧중‧고 전학년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학교 양치시설 및 구강보건실 확충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구강검진 내실화 및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도입 ▲유휴인력을 통한 치과계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이견을 듣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오늘 경기도치과의사회와의 만남도 같은 맥락”이라며 “제안받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법을 알림으로써 오래도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담당 부서인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천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김선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처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