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7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윤지웅),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로 때문에 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일,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자연생태복원을 위한 도 관계기관(동물복지과 동물보호정책팀), 민간단체(국제청년환경연합회, DMZ개구리연구소) 등과 정책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 DMZ 개구리연구소는 “해마다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이중 먹이사슬의 중심인 개구리와 함께하는 농촌 미래 희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챙이 방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행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생태복원 및 환경보호정책 일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관계부서와 검토해 보겠다”, 또한 “향후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시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의원은“지역행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천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과 함께 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문화학교 강사 및 수강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양문화재단 산하 어울림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고충과 문제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어울림문화학교는 고양특례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전문강사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 처우개선과 시설개선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고양문화재단과 강사 간의 소통 부재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재단과 강사 간의 불공정 계약 관계와 시민 및 강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 됐다. 정동혁 의원은 "재단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고양문화재단 책임자들을 만나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덕 의원은 고양시 조례 등을 검토해 보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건설교통전문위원실과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대형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는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안전과 직결된다”며 특히, “주택가나 도로변 불법밤샘주차에 대해 운전자 스스로 주차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단속위주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 확대 방안 ▲운전자 대상 홍보 캠페인 추진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지자체와 협력한 주차 유도 정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기존의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화물차량 주차위치표시, 화물자동차 차주 안전교육에 홍보 영상 송출, 인터뷰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송출, 군(軍)유휴지를 활용한 화물주차장 설치협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군(軍)유휴지의 경우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이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했다.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돌봄에 돌봄을 더하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1부에서는 성과보고와 창립 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고, 이어진 2부에서는 ‘공공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발전발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날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대표해 현장 축사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제를 맡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 중요해지는 ‘사회서비스’를 집중 조명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의 주재로 홍선미 한신대 교수,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종성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이 토론자 참석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5년간 많은 성과를 만들어주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7일 용인 생활문화예술인협회를 경기도의회에 초청하여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용인 생활문화예술인협회 26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원 용인지역구의 이영희, 정하용, 강웅철, 이성호 의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영민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방문하며 1일 도의원 체험을 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행사 중에는 용인 생활문화예술인협회에 표창장을 수여하며, 문화 예술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현재 생활문화예술인들의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습 공간 부족이 지적됐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문화 예술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은 앞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10일 당정협의회와 1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먼저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10개 부처의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가 참석하며, 방산업계에서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 등 대한민국 주요 8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K-방산수출’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건의해 마련된 것으로써,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K-방산 수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차질 없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어 성 위원장은 다음 날인 11일에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3선)은 지난 7일(금),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 주민을 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권별 연구가 지역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 간 협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별 연구와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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