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간호사회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간호사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와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추미애·권칠승·이수진 국회의원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지며 뜻깊게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6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간호사회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수립한 실행계획서에도 간호사의 역할과 참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6일 “27개 시·군·구 전역에 24시간 영유아 긴급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광주권에는 긴급아이돌봄센터가 2개소만 운영 중이다. 전남 22개 시·군을 포함한 초광역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야간·주말 근무가 일상인 의료·제조·서비스 노동자 가정은 지금도 ‘돌봄 공백’ 속에서 불안을 감수하고 있다. 민 의원은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인구 유입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부모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전략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돌봄 격차를 없애는 ‘생활 통합’을 표방하며 초광역 긴급돌봄 체계를 제시했다. 기존 2개소인 긴급돌봄센터를 27개 시·군·구 24시간 긴급돌봄센터로 전면 확대, 야간·주말·경조사까지 대응하는 상시 운영, 야간 전담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다. 민 의원은 “전국 최초 초광역 24시간 돌봄 모델은 단순한 시설 확대가 아니다”며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 저출생 대응 실질 정책, ‘아이 키우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위기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위기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양질의 일경험으로 이어지며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해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자격 취득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ESG 실현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사업추진협의체가 조기에 구성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오는 3월 9일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이하 사업추진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협의체는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과제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착공 이후에는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 등 현안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추진협의체 조기 구성에는 김도읍 의원이 역할이 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월 국무총리에게 ▲ 설계 기간 단축을 통한 우선시공분 조기 착공 ▲ 공기 단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건설공단‧부산시가 참여하는 업무조정협의체 조기 구성 ▲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농협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해 당선 무효가 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여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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