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5일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국가기관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간섭·방해·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이 정치적인 이유로 구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집중 배치, ▲대규모 단일 주상복합용지 분산배치 통한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 면적이 11만2,992.3㎡ 감소했다. 반면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각각 10만9,495.1㎡, 3497.2㎡ 증가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가 2023년 맺은 기본 협약에 따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90일 이내 1단계 사업지 토지비 3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작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이 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ㆍ물류 분야 대응 전략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방향과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도 참석하여 이번 전략세미나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번 세미나 주최자인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 블록화 가속화로 수출입 업계 및 해운ㆍ물류 분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눠진 고견들이 물류ㆍ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좋은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병진 의원은 “해운산업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 배가운동을 결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을 지역위는 지난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태년, 소병훈 국회의원과 함께 300여 권리당원이 현장에 참석,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축사를 보내 결의대회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해 권리당원 1만명 시대를 열어가자고 결의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규탄하면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안태준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과 헌정수호, 회복과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우리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동지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더 단단한 지역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20일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담회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학교 내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과 맞닿아 있다. 서현옥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깊이 공감했다. 서현옥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100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도심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학교 부지가 넓은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좁은 공간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현옥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한다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양평군 마순흥 부군수,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양평군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양평의 열악한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민생 현안 및 건의 예정 사업들을 논의했다.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17.3%로 하위 4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정 운영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상수도 보급 확대,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시·군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방식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양평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부담 비율은 오히려 열악한 시·군의 공모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고양 장항인쇄문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는 고양·파주 인쇄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센터의 운영 중단은 지역 인쇄산업의 퇴보를 의미하는 만큼, 경기테크노파크와의 위탁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는 기술 컨설팅, 장비 지원,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로, 1,500여 개 기업과 8,200여 명이 활동 중인 장항인쇄문화단지의 중심 플랫폼”이라며, “이러한 중추적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안정적 예산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항동기업인협의회,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쇄출판 산업벨트 지정, △기반시설 개선(주차장·도로·CCTV·상하수도 등), △S노선버스 신설 등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주요 사업은 학교 시설 현안 수요 사업 , 진입로 개선 사업 ,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 ,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 회계 전출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8개 학교(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유치원 1곳)를 대상으로 운동장 펜스 설치, 체육관 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등 다양한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이영봉 도의원은 “아이들이 춥고 더운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냉난방 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1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겨울철 폭설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석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폭설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시설의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노후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동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4억 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지붕 보수 예산 16억 원, ▲시장 해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등 총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안양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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