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이천시에 위치한 김밥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마트24 편의점에 납품되는 김밥 제조업체의 생산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오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공무원, 김밥 제조업체 대표, 이마트24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오수 의원은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김밥 제조 공정과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경기미를 활용한 제품 확대 방안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편의점 김밥은 간편식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으로, 경기미를 활용한 김밥이 도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김밥 페스타와 같은 경기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4일 파주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파주소방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문산자유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나온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ㆍ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불철주야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헌신과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화마속에 뛰어들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소방관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남이 가지 못하는 길에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파주자유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알리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 캠페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촉구’를 위해 삼평동 주민들과 성남시 관계부서와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삼평동 이황초 부지가 잡초로 뒤덮여 16년 동안이나 방치되 있는 현실에 “이럴수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호소하며, “복합교육문화센터(복지센터, 수영장 포함)와 공공도서관 동시 건립과 백년대계를 위해 청소년의 미래학습 공간과 주민들의 평생학습공간으로서 삼평동 이황초 부지에 동판교 공공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판교에는 백현동 523번지(8단지 부근)에 소재하는 어린이도서관만 있어 원거리와 소규모로 삼평동 주민들과 청소년들은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판교어린이도서관은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보 50분(2.5km) 버스 25분(백현마을 8단지 하차) 거리에 소재해 접근성이 매우 낮다. 간담회에서 성남시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월에 유휴부지 용역계약을 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3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오산 지역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오산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특수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늘고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수교사와 관련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생 수가 감소해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를 활용하여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이러한 개선책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신설 대체 이전되는 오산초 부지에 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하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공동주택개발로 인해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등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안산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3일 안산 호원초등학교와 고잔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호원초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태우 호원초 교장은 “타 시도의 경우 학급당 편성 학생 수가 25명인 반면 경기도는 2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다”며, “학급 편성 인원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중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 교장은 “늘봄학교와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다른 사업 예산은 축소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호원초는 보차도 분리공사, 자동문 설치, 학교 보안관 배치 등을 통해 학교 순찰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지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도정 차원에서 해결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백만여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주행,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016,01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59,476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의 45.2%를 차지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252,590건), ▲버스 전용차로 위반(63,9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건은 ▲2020년 45,544건이었으나, ▲2021년 57,844건, ▲2022년 117,807건, ▲ 125,716건, ▲2024년 112,565건으로,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순간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벨트 미착용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41,537건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활발히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4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년 경기교육 예산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비 372억 원(1인당 30만 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587억 원(1인당 50만 원) 등 주요 사업이 다뤄졌으며,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예산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생들의 성장 예측관리시스템 구축과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 학교시설 진입로 환경개선을 통해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열선 및 캐노피 설치,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강위생 개선 사업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거론됐으며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석균 의원은 "지역 고등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천2백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천2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2일 안산 성포중학교와 안산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안산 교육현안을 챙겼다. 이날 성포중학교 정담회에서 최미영 교장은 중학생 대상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장은 “고교학젬제 시행에 앞서 중학교 시기에도 다양한 체험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특히 안산은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험학습 기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장은 도서실 환경개선과 학생 탈의실 조성, 경력 교사 및 특수교사 배치 확대 등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중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후에 방문한 안산공고에서는 절대적인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 감축과 학과 개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교 측은 학령 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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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3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