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공모에 광주시가 신청한 결과 총 39개소의 경로당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중 26개소는 오포1·2동, 신현동,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에 해당되며 경로당 내 스마트 환경조성을 위한 제품 보급 및 설치가 지원된다고 전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도의회 광주상담소를 통해 오포2동 통장으로부터 '양벌1통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요청'건으로 민원을 접수받았다. 민원을 접수받은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시작으로,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하는 신규복지사업인 ‘경기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을 광주시 노인복지과와 지역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안내 한 후 공모신청 등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에어컨·냉장고·로봇청소기 등) ▲여가·헬스 케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8월 2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 한 사람의 회복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사업 수행 및 협력 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했으며, 사업 수행 기관 및 전문가 등은 사업 공백기로 인한 재고립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보완 과제와 연계 방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1%)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학교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 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상하동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0호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동 183-17번지 일원, 지석마을 진흥더루벤스 아파트(상하동)에서 지곡초교 삼거리(지곡동)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길이(L) 718m, 폭(B) 12m에 달한다. 설계비 8천만 원, 보상비 약 36억 원, 시설비 약 42억 원으로 총 79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기존 도로가 비좁은 데다 통행량이 많아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도로 개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도로 개설은 그동안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로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한 성과”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이후, 2019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2020년 720.3조원 ▲2021년 748조원 ▲2022년 942.8조원 ▲2023년 914.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 947.4조원은 전년 대비 32.7조원(3.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중복 비용만 406억 원에 달한다”며,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남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금요일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행안부가 내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하루빨리 공식화하여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과 주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측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행안부의 6자 간담회 검토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간담회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토에 머물지 말고 조속히 공식화해 달라”고 거듭 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박경희·최현백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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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