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기흥구청 교통과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 건강마당근린공원 안전정비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14억 5천만 원) 중 건강마당근린공원 안전정비사업(3억원) 관련하여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 ▲어린이 승하차 베이 조성 ▲수목식재 및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논의하는 등 용인시 관계부서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정하용 의원은 “해당 공원은 시설 노후화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흙쓸림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수 능력을 개선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와 기흥구 교통과가 협의하여 건강마당근린공원은 이르면 상반기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와 인도 확장 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승하차 베이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월21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청소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김인겸 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뒷받침할 안전체험관의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본 조례는 청소년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도 119청소년단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체험형 안전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의 제안에 따라 광명시 학온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주자택지 배정 및 보상방식 △보유세 증가에 비해 낮은 보상기준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물류유통단지 입주 대상 기업에 대한 적정 보상 △기업들의 이주택지와 영업보상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유종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다수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각종 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만큼 경기도와 GH가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유종상 의원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 GH와 한국토지주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도심 직접형 클러스터를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법별'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지원기관, 병원, 기업, 대학 등이 교류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집적된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일명 ‘바이오클러스터’)인 새로운 유형의 첨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의 실질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도시로 꼽히는 보스턴의 경우는 각 병원에서 매년 의료 정보에 대한 DB화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대학과 기업에서는 공동연구와 임상시험 연계 등을 진행한 그 결과를 사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관내 13여곳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수요와 처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성기황 의원이 부곡중앙초, 용호중, 군포중앙고 등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한 바,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성 의원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보수 및 예산 지원, ▲학생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 ▲체육관 및 급식실 확충 등 각 학교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검토했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성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써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사립 특성화고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IT 특성화고로, 전교생이 기숙하며 학업에 전념하는 기숙형 학교이다. 이날 남승완 디지털미디어고 교장은 “안산 지역 교육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학생들의 책걸상 등 열악했던 시설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장윤정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남 교장은 “사립고 특성상 공립고 대비 교육청의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노후화 된 교내 시설을 교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된 공간재구조화 사업 미지원 대상교이다 보니 필요한 공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남 교장은 “그동안 특성화고에 지원되던 자격증 취득비,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등이 공립고의 경우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되지만, 사립고는 이러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 등 학생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별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장철민·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K-글로벌 플랫폼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대기업이 된 플랫폼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래공정화법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단일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과거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를 위한 플랫폼 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유니콘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문체부와 전남도·광주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여행사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고 취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전남 경우 역시 여행사 취소건은 900건에 달하고 취소율은 95%가 넘어 그 피해 규모는 수백 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관광기금 특별융자와 융자 상한 기간 1년 연장은 단기적인 산소 호흡기 같은 정책이다”며 “피해지역 여행업계에 필요한 것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대형 이벤트 우선 선정, ▲지역 여행업계 홍보마케팅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 지역 관광의 긍정 이미지 회복 지원 등 현장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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