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의 이유로 소득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정책과 김동욱 과장, 장애인자립과 이태윤 팀장, 기획조정실 조직팀 윤영길 팀장이 함께했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포용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업무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설정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민간 기업과 복지 사업의 경계에서 위치한 만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 방안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동욱 과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중적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간 협업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 팀장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많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2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경기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자, 단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며,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2024년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공정무역 포트나잇, 착한가격 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만나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의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화성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초·중·고 학생수 대비 문화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복합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있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가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농업계 위기 극복과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의원을 비롯해 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문대림·이병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등 농민의길 소속의 8개 단체, 이승호 한국낙동육우협회 회장 등 한국농축산연합회의 16개 단체,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등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의 5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과 농림수산단체 정책협약식을 맺은 이후의 경과를 보고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난해 폭염과 폭우같은 기후변화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와 수입 농산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도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군포 산본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직접 체험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산본 전통시장 방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주최로 설맞이 사랑 나눔 장보기 및 보증지원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우리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도민의 따뜻한 정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 주시는 상인 여러분 덕분에 군포시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인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넓혀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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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