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2018년에 발표했지만, 경기도의 갑질근절 조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은 다양한 갑질 행위로부터 공직사회 내의 서로 다른 고용 형태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도 감사관과 정담회를 하며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개정안은 갑질 행위를 사회적 용어인 갑질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2차 피해를 정의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교육 개선,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졸속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설치 시에 피해자 임시숙소 마련과 피해자 보안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소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여성가족국 조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충분한 논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기관과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또 김재균 위원장은 현행 다문화가족과와 외국인정책과 두 부서간 유사, 중복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가능한 중복사업은 피하고 다문화가족과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전문가 선정 기준 명확화 및 대표성 확보 등 경기여성인재뱅크의 질적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여성인재뱅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05년부터 운영해 온 강사은행과 경기전문여성DB를 통합한 지역 여성 인재풀로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를 추천하거나 관련 교육이 필요한 곳에 전문강사를 연계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경기여성인재뱅크는 1,645명의 인재풀을 확보중이며 금년도에 이를 2,5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보유중인 인재 리스트들을 점검해보니 개인정보 재동의 미비 등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꽤 많았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각 분야별로 보유중인 인재풀의 편차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3일 2024년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경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남다른 열정으로 특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선 공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례는 경기도 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로 인해 공공시설 등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 여러분이 안전 문제로 걱정할 필요 없이 공공장소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준비했는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발전, 도민 안전 강화, 소외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n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 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농어업 분야가 기존 산업·경제분야에서 분리되어 별도 신설되어 자체적인 기준보조율 범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어업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농어업 분야의 보조율 상향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사업추진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농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공포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수상 후 윤 의원은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 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광역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문해교육 교원 및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문해교육을 받는 분들 상당수가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광역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분들께 동기부여도 되고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영기 의원은 “31개 시군에 문해교육기관 230여곳 가운데 학력 인정을 받는 기관은 54곳 뿐인데 두 배 이상 늘리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청 등과 협의하면서 문해교육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