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과 기초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이하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요 원자재 급등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에는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이재영 의원은 “올해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으로 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23일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 본예산 의결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을 25%에서 30% 상향한 것을 부정하고 25%로 맞춰 결산 지원하려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을 질타했다.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의정부, 용인, 김포에 지원된다.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경기도는 의정부와 용인의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 비율을 30%, 김포골드라인은 25%로 책정해 제출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은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환승할인 손실도 크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김포골드라인의 환승할인 손실 지원 비율을 의정부와 용인과 같이 동일하게 30%로 맞추고 예산을 34억 1,500만원에서 37억 5,38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왜 25% 비율로 정산 지원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초 운임수지별 차등 지원이 원칙이고, 내부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2일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를 만나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에 담겨야할 미래 도시 비전을 제안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도시 문제로 자리잡은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지털 트윈 등 미래혁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3기 신도시에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미래 도시 비전 제시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을 이어나가주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반영한 경기도 내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만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사상 최초로 20,000명을 넘었다. 이는 마약 문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보건건강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센터로 설립되며, 10개 병상으로 시작하여 전문의를 비롯한 1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첫 시도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도민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3일 경기도친환경미생물연구소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김상기 회장)으로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 및 공공급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과 공공급식 체계 개선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 장 의원은 어린이집 등에 경기미 외에 친환경 품목를 확대하고 학교 등 식재료 공급량 확대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20일 열린 5분 발언에서는 현 실정에 맞는 친환경 차액 책정으로 친환경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대석 의원께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친환경 급식 확대에 앞장서 경기도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귀감이 됐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대석 의원은 “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했다. 정윤경 의원은 “가사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사사로운 활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가사의 정의를 개정해 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돌봄 노동 경력인정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 잡기 프로젝트’ 정책 제안 등 지속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2024년 청소년 관련 국비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 및 지원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요건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촉사유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경기도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참여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저출생 극복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여성 고위직이나 관리직 비율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임금도 남성과 비교해 36% 정도 낮은 실정이다” 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도 여성의 일이라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며 현재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문제 및 현황을 제시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남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가 커지고는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22년 기준 28.9% 수준이다. 대부분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생운동부 차량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종목별, 단체별 지도자 및 담당자 간담회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행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현재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 등을 통해 상황이 서로 다른 운동부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간담회를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화해중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3월부터 운영한다”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고, 화해중재단은 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대표 브랜드가 ‘학생 교육의 확대’인 만큼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컬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다만 국제교육원이 경기 남부에 있다 보니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다소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제교육원에서는 현재 출장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북부국제교육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의 주요업무인 ‘G-스포츠클럽’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엘리트 체육부 운영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G-스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제도 활성화로 현장 지원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