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회장 이택수)'의 연구활동을 위해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 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법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 회장인 이택수 의원은 “네덜란드의 하비온 모델을 참고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중산동 삼애캠퍼스 등 이번 용역에서 경기도형 세대통합 노인주택의 실증적 모델을 개발해 본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비온(Habion)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립주택과 요양원의 중간 형태인 ‘리브 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리브 인’은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되 물리치료실, 영화감상실, 운동시설, 공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쿠팡 택배노동자 근로조건 및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관련 국회청문회’에서 쿠팡이 코로나 시기의 특수성과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부속품으로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쿠팡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의 프레시백 회수로 인한 과다노동에 대해, 쿠팡이 인센티브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의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사태에 대한 책임방기를 비롯해. 2020년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장덕준씨의 과로사와 작년 김명규씨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쿠팡의 안면수심 방식에 대해 폭로할 예정이다. 또한,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강 의원은 2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1,200억이라는 초유의 임금체불을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한다. 강 의원은 대유위니아 오너일가의 재산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이다. 더불어 강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극우 폭동 세력이 서부지법 침탈 과정에서 취재 언론을 무차별 구타, 방송 장비 파손, 탈취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법부 유린을 넘어 언론 테러다”라고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 폭동 관련 국회 차원의 언론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9일 폭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내란선동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언론사 관련 협회와 간담회 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극우 폭동세력은 초상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19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참사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1년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민형배 의원은 “항공참사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광주 지역 137개 업체의 여행 취소 인원만 2만 명이 넘는다”면서 “지난 한 달간 피해액이 약 300억에 이르며, 여행업 종사자 1,000여 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년간 유예조치해야 한다”면서 “신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광주·전남 지역 우선 배정과 손실피해에 대한 직접지원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형배 의원에게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 관광진흥개발 지원 시 광주·전남 지역을 우선 배정을 고려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7일 고양특례시 청소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환경 및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들의 임금수준이 시·군 직영 미화원들의 임금수준과 차이가 있는 것은 큰 차별이다”고 지적하며, “동일 직종에 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미화원은 “가로 청소시 주행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쓰레기 수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위한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타 지역에서는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하여 정액지급되나 고양시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식대가 지급되는현재의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에 따라 3종(파상풍, 폐렴구균, 독감)의 예방접종 실태파악과 위험수당 지급 및 급량비 정액 지급 등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오는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해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정부·학계·기업·현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 내용, 단계적 범위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실태 및 정책 등을 점검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나선다. 이어 좌장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패널 토론에는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2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안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택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발전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현원 기준으로 변경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환경 개선, 운영 체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영유아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시설 임대료와 교사 의무채용 기준으로 그나마 경기도가 정원 대신 현원을 적용함으로써 영세한 어린이집들이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유보통합의 하나로 영유아 학교가 출범할 예정인데 같은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7일 안산 한들유치원을 방문해 방학 중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방학기간 동안 특수교육대상 원아들의 돌봄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옥기 한들유치원 원장은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대상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방과후 과정 참여 수요가 높지만, 정원 부족으로 인해 일부 특수원아들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한부모 가정 등 방학 중에도 돌봄 지원이 절실한 특수원아들이 방학 중 방과후 교육 신청에서 탈락할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방학 중 방과후 특수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교육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고, 방학 중 특수교육대상 원아들이 돌봄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유보통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구매탄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에 대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 큰 세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판촉 할인 행사로 전통시장 163곳, 골목형 상점가 103곳이 참여하여 매출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 큰 세일’ 예산을 올해 6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확보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 전통시장 공모사업 매칭비율 개선 ▷ 구매탄시장 주차장 카메라 위치 변경 및 주차 면수 확대 지원 ▷ 구매탄 시장에서 시행하는 화요장날 행사 경품권 지원요청도 있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근간이다”면서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