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로 규정(안 제11조의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등이다. 김호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성적 일부 노출 ▲유아체험교육원의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 ▲ 특수교육대상 학생 AI 맞춤형 교육 필요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저소득층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경기도형 인재양성 교육시스템 및 과학고 증설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차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2차 시험 성적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및 합격자 발표가 공개 예정이었던 2월 2일 보다 더 먼저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점수를 알게 됐다”면서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잘못을 서로 떠넘기며 핑퐁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22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고교학점제 및 경기형 기본학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1년 앞둔 고교학점제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온라인 학교의 설립 등 사전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 학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올해 9월 수원제일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학력 보장사업에 대해 소통과 공론화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홍보 채널을 가동해 기본학력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본학력이란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배운 것을 활용해 실제 삶의 맥락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최상위 기후위기 대응정책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 개최, 시·군 관계자와의 협의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도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성 의원은 “작년, 광명 새빛공원에서 열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부지에는 주차장 등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올해 남양주시에서 진행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RE100 달성에 적극 힘써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에 대하여 “센터 설치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를 전제로 경기도와 충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향후 센터 설치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계획에 대해 “연령이나 장애에 대한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별 맞춤형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효숙 의원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 및 초중고 교육과정, 그리고 특수학급별로도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획단계부터 촘촘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청 주도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AI기반 특수교육이 잘 이루질 때, 그만큼 일반학교에서의 미래형 스마트교육도 보편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의 연주는 비장애인의 연주와는 또다른 감동이 있다”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중인 특수학교는 현재 4곳인데 오케스트라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학교마다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용하여 신설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급편성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은 2024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 담겨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31명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목표와는 꽤 동떨어진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과천에 있는 두 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7.5㎡이고, 신설되는 율목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0㎡로 약 11%나 더 적은데도 일률적으로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교실 면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시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예전에는 교실 면적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 및 불연성 마감재 사용, 재난 대비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화성시 기안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중, 천장 석면텍스 일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를, 석면 모니터단이 모니터 과정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와 석면 제거 사업이 26년, 27년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도에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불연성 재료 의무화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재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조치 미흡으로 인해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등 재난 대비,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올해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이 실행되는원년으로 특수교육 인력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의 4대 전략과 주요 과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라며 “아울러, 큰 단위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경기특수교육의 세심함도 함께 요구된다. 장기간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이 치료 후에 학교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수교육 스마트기기가 도입되는 단계에 맞춰 특수교사들이 원활하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b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결손 학생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읽기곤란학생, 느린학습자 등 증상 및 진단 결과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팀에서 관리 중이다. 이인규 의원은 “큰 맥락에서 보면 세 종류의 교육결손 대상자가 비슷해보이지만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각각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경계선지능학생의 경우 질병으로 분류되는 난독증과는 달리 표준화된 기준 부재 등으로 발굴이 쉽지는 않다”면서 “2023년 기준 도내 경계선지능의심학생은 500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경기도교육청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를 대상으로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골자는 병설유치원 업무 부담 경감으로, 초등학교 내 배치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면 유치원에서 점심식사 수급이 어려워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였다. 오지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등학교 내에 배치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가 방학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아이들의 급식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간식과 더불어 방학 중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에서는 “지적된 병설유치원의 위탁급식 가능 여부의 경우,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