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출념기념행사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과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과 지방교육 발전에 대한 담론과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연구·발표하고 ▲국회·정당·교육계·전문가·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1부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김준혁 의원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2부 출범기념행사는 '기본사회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과 함께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발표회'가 진행됐다. 신년을 맞아 ▲(영유아 분야) 유보이원화연대, 전국국·공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여 경기도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반도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지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팹리스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팹리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 공감 토크'에 참석하여 경기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발생했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더 많은 예산이 기획되려면 사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관련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평소 전석훈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점제 운영 기준, 평가 공정성 확보, 교원 확충,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설계, 교과순회 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윤정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예산으로 약 36억 원이 책정됐지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경기도 고등학교는 충분히 준비됐나?” 라는 주제로 열린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사 운영, 학교 공간 및 문화 등 고등학교 교육 체제 전반에 종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80여 명의 현직 교사들이 참석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당면과제와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및 책임 과중 ▲행정 절차 간소화 ▲수능 과목 위주 편중 우려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단위 학교 지원 등이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사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돌봄으로 구성된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작을 알렸다. 당시 사업 부지 인근에는 주거단지가 건립되지 않았으나 2018년,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며 사업의 시급성이 커졌다. 아울러 송도5동이 분리된 2020년, 3만여 명에 불과했던 송도5동 인구가 2024년 5만여 명까지 늘어나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4년 5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며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는 당시 미선정 사유로 예상 수요 과반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교통사업들이 있기에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예타대상 선정 탈락 직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비점을 제시한 기재부를 적극 규탄하고 인천시에 미비점을 신속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정한 허 의원은 이날 정부 및 인천시 공직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요금 관련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10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에서 65%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에 따른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정책과와 회의를 추진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국비 지원을 기본바탕으로 2025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준비 중이며, 아직은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이 없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왔다. 변재석 의원은 국비 지원만이 아닌 도비 지원을 신청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고양특례시가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고양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화폐를 고양시장이 추진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옳지 못한 행정으로 기억될 것이라 강조했다. 변 의원은 “주민들은 지역화페(고양페이) 인센티브 잠정중단이라는 고양시의 공지로 불편함과 고양페이를 이제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계신 사례를 듣고 있다. 이해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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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5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