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외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 환경, 공중위생, 대부업 등과 같이 총 31개 직무 분야 100개의 법률을 다루고 있는 특사경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사경의 주요 기능은 도민의 관심 분야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송치하는 것”이라며, “2023년 경기도 특사경은 총 1,062건을 조사하여 1,022건을 송치하는 등 송치율이 약 9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보호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폐수 방출은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임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지난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폐교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완화에 필요한 치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 중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장시간 근무, 수면 부족 등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경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은 경기도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개정 예정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법무담당관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비롯된 2차 피해가 발견되면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장애인 생산품 관련 목표 이행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장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경기도 아빠 하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5개 道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정책플랫폼 구축 사업관련 경기연구원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원이 직접 추진할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내실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175억원의 ‘RE100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 관련 경기연구원이 직접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용역으로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道가 직접하면서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4년도 연구목표 건수를 23년도 보다 70건이 많은 641건으로 계획했는데 목표 건수 달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적극 홍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중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차선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3월 4일부터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청년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GH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주신 것처럼 예산․조직․사업관리에 경험이 있는 경기도 직원을 파견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고독사 예방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회서비스원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통합지원 서비스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희망보듬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현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도가 고독사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제언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현재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진흥원, 산림녹지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인 기회소득 도비지원비율 상향조정, 화훼소비 생활화 및 여주 산림 휴 사업 맹지 문제 해소 등에 관해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37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50%에서 10%까지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다고 지적하며,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일괄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50대50 비율로 모든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70%로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여주·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73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기회 소득 가파른 예산 증액’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의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2024년 장애인 기회 소득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활동이나 참여 등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10,000명에게 연간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장애인 기본소득은 장애인 기회 소득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로 2023년 심한장애인 기준 7천 명 지원에서 2024년 에는 심한장애인 기준 1만 명으로 그 인원과 지원액이 증가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10억에서 100억으로 10배 증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앞으로 심한장애인 11만 명을 지원한다면 1,000억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인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기회 소득의 합리적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산에 대해서도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0일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보고를 받고 경기 동부권 지역의료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경기 동부권에 해당되는 광주시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1곳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다”며 광주시에 공공의료원의 건립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현재 의료원 설립을 검토하는 8개 시·군 뿐만 아니라 경기 동부권과 같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경기도가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의료원 설립을 검토해줄 것과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 대상에 광주시가 포함되지 않은건 부처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한 사항이나 이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와 교사들이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불편신고제’, ‘학교이슈 페이퍼’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학교시설 안전은 과거와 달리 고도화, 전문화된 영역으로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선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학교별 상주와 시설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