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사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돌봄으로 구성된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작을 알렸다. 당시 사업 부지 인근에는 주거단지가 건립되지 않았으나 2018년,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며 사업의 시급성이 커졌다. 아울러 송도5동이 분리된 2020년, 3만여 명에 불과했던 송도5동 인구가 2024년 5만여 명까지 늘어나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4년 5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며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는 당시 미선정 사유로 예상 수요 과반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교통사업들이 있기에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예타대상 선정 탈락 직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비점을 제시한 기재부를 적극 규탄하고 인천시에 미비점을 신속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정한 허 의원은 이날 정부 및 인천시 공직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요금 관련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10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에서 65%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에 따른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정책과와 회의를 추진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국비 지원을 기본바탕으로 2025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준비 중이며, 아직은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이 없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왔다. 변재석 의원은 국비 지원만이 아닌 도비 지원을 신청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고양특례시가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고양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화폐를 고양시장이 추진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옳지 못한 행정으로 기억될 것이라 강조했다. 변 의원은 “주민들은 지역화페(고양페이) 인센티브 잠정중단이라는 고양시의 공지로 불편함과 고양페이를 이제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계신 사례를 듣고 있다. 이해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지급 받는 실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연봉 약 2억6천만원)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1억 4천만원)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되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탄핵 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법 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들이 모여 한 해의 계획을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했다. 행사에는 윤태길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과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점복 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급여체계 개편,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의 확고한 의지에 참석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새벽 양주시 덕정동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며, 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새로 개통한 8300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하루 35회 운행하며, 양주·남양주 시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2024년 8월 개통된 서울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로 잠실과 강동구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노선 개통을 위해 노력해주신 진명여객, 양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출·퇴근 시간 외 승객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강화 ▲차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더민주)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시흥1)는 지난해 12월 27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3일 소위원회 위원장(이인규 의원)과 부위원장(김선희 의원) 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소위원회는 이인규 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 김광민 위원, 신미숙 위원, 이택수 위원, 임광현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미 지난 몇 년간 기금 운용,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특히 기금의 관례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심도 있는 접근 및 분석을 통해 기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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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