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나주·화순)이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계엄후유증과 참사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정책 실행을 위한 사례로 ▲지역화폐 활용 사례(부여군수 박정현), ▲지역맞춤형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사례(정읍시장 이학수, 파주시장 김경일), ▲공공배달앱 특성화 사례(화성시장 정명근), ▲쌀 소득보전 정책 사례(해남군수 명현관)를 각 지자체장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하며, "동시에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위기 극복 방안들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14일‘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이후 다시 한 번 이루어진 성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적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품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남광주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2년간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으로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을 통해 새롭게 계획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화 거리 조성 ▲쇼핑 편의시설 구축 ▲포토존 및 벽화 조성 ▲상품 및 먹거리 개발 ▲Sea Food 축제 개최 ▲시장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상인 역량 강화와 자생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과 관광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여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7일 기준 전국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서 대구는 전공의 862명 중 26명이 출근하여 출근율 3.0%로 나타났다. 경북 전공의는 60명 중 7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에 그쳤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명 중 3.5%인 23명이 출근했고, 경북은 45명 중 15.6%인 7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명 중 1.4%인 3명이 출근했으며, 경북에서는 15명 중 출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레지던트 지원율도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20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2025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모집 정원 3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현장점검 및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외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2024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소녀상에 대한 테러와 철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입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내 및 해외의 일본군위안부 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기흥구 소재 상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12월 31일 공사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천 하상 정비공사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0-87번지 일원에서 토사 퇴적 및 교란 식물로 인한 흐름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여름철 하천 범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본 공사의 실시설계 후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연내 공사를 마쳐 하루빨리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본 사업은 24년 11월 11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부터 12월 31일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정하용 의원이 주민에게 당초 약속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다. 본 공사는 주민의 산책길의 환경개선과 범람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관리까지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은 숙원 사업이었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3일 개통한 양주시 8300번 광역버스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이른 새벽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8300번 광역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첫 운행버스를 직접 탑승하며 노선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김지현 대중교통과장, 양주시민 대표 등 약 30여 명이 함께 했다. 8300번 광역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심의에서 최종 선정된 노선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6대의 차량이 투입되어 20~40분 간격으로 하루 35회 운행된다. 특히, 8300번 노선은 양주~잠실 간 G1300번 버스의 만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대체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별내역에서 환승 시 지난해 8월 개통된 서울지하철 8호선과 연계해 잠실 및 강동구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및 경기북부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용인학생야영장의 현대화 사업 예산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학생야영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6개 분원 중 하나로,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리더십 함양, 예술 체험, 수련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등 지역 시설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고, 자연 속에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문제로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인학생야영장의 현대화 사업은 생활관과 학습동을 포함한 복합시설 신축과 본관동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총 96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나, 이번 예산 심사에서 24억 원이 삭감됐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매년 폭우로 피해가 반복된 파주시 금곡~웅담 위험도로 구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개선 사업을 위한 설계비 2억 6천만 원이 2025년도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도로과와 파주시 관계자, 군부대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 차례 논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피해 원인이 배수로와 도로 간 단차 문제로 인한 토사 유출임을 확인했다. 이후 배수로 보수와 도로 단차 조정을 위한 설계비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이를 통해 2억 6천만 원의 설계비 확보를 이끌어냈다. 고준호 의원은 “예산 확보는 시작일 뿐”이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약 20억 원 규모의 금곡~웅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불안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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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