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 참석했다. 이번 오케스트라 창단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장애인 연주자들의 꿈을 키우고 도민이 함께 후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식에는 경기도의회 박재용(더민주, 비례)·조미자(더민주, 남양주3)·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장애인 예술·복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왼손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훈과 방송인 김경란이 홍보대사로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포용과 화합의 경기도를 위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에 불을 지펴주신 김동연 지사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연주자들이 자신만의 음악으로 빛을 발할 기회이자,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로 나아갈 기회”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민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국에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반납을 들며 수요 조사 등 선행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과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간과한 상태로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점이 8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은 경기도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작도 못하고 7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점은 많이 아쉽다”며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획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야 마무리 또한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의 장점은 분명 있으나 전액 반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었다”고 말하며 “해당 사업은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끝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 재정 및 효과분석을 통해 육아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고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통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육아정책 재정지원 확대 ▲수혜자 중심의 육아정책 증대 ▲양질의 교육과 양육지원 강화 ▲ 지역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육아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필요한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근로자 추천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부분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이 제도를 100% 도입 완료했거나 진행중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20%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있는 21개 중앙부처 산하 87개 기관중 18개 부처 소속 69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중이거나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장 많은 28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100%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13개 산하기관의 국토부도 모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상 기관 5개 중 1개(20%), 보건복지부는 대상 4개 중 1개(25%)만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고, 1개 산하기관의 국가보훈부도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관은 도입준비에 필요한 법령이나 정관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식 블로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왜 중요할까요’란 제목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9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처별·기관별·사업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계 통합하여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464건 증가했고, 2022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는 등 문제 상황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이 각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1,55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83명(11.7%)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인 37.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49개 정부부처 중 24개는 평균(11.7%)보다 못 미쳤으며, 5곳(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또한 본부과장급(3급 또는 4급)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1,916명 중 여성은 544명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새만금개발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3년 내내 여성 본부과장급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시대라기 보다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신축학교 시설 누수부분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전체 하자 중 시설누수 부분이 약4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누수의 원인이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된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유사한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건물의 누수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자 관리와 공사 감독의 철저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누수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단순히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능동적 존재로서 자치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경기도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