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SK 에코플랜트 관계자, HDC 현대산업개발(주) 관계자, 고천 나구역 조합장 김학권, 우성고 교장, 관계자와 함께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세부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우성고등학교 학교 주차장 개선 및 인근 거주자에게 개방하는 주요 사업 내용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교육 환경 여건 개선 시설 사업 ▲주차장 개선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시설 사업▲학생 안전을 위한 정비 조성 등이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학교별 맞춤형으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20일 한세대학교에서 열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상반기 개강식’에 참석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중심 세대이자 변화를 선도해 온 주역이며, 이제는 배움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보다 활기차고 가치있는 인생 2막을 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경기도 사업운영비 371백만 원(도비 111백만 원, 시군비 260백만 원)을 편성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71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96명이 일자리 지원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며, 배움을 넘어 사회공헌과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삶의 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분만취약지(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를 확정지으며, 산모와 태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에 기여했다. 윤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확대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경기도가 2025년 시행을 발표한 사업으로 모호한 대상 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지원 대상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로 한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윤충식 의원은 한 달여 동안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김용태 국회의원과 관련 내용을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였던 모든 분들까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20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급식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형 급식 맛집 및 급식 축제’ 관련 정책개발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한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 2022년 사전 운용학교 10곳을 시작으로 작년에 운영학교가 250곳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전체의 20%인 50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형 자율선택급식은 자율 배식과 식단 선택, 급식공간 재구조화 등으로 모범적인 특화모델로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카페테리아나 뷔페식 급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북 익산고의 사례처럼 급식 맛집이나 급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 내 학교급식도 전국적인 최저가 입찰이나 대기업 위주의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급식 품질을 저하하고 있다”라며 “지역 농산물과 G마크를 획득한 가공식품, 빵 도시락 등을 직구매해서 유통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21일(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등 국내 주요 화주사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상생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 또는 친환경 선박(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3등급 이상)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은 지출한 운송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이나 선령 15년 이하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6일, 송 의원을 포함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 신항에서 열린 해운항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중국의 서해 양식장 설치에 대해 “국제관계에 선례가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션랸 1,2호라는 양식장은 물론 이를 관리할 플랫폼까지 만들어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오늘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일로 당시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며 “국익을 위한다면 중국 정부를 향해 공동대응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를 위한 “2025년 의정지원담당관 연찬회”를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틀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1월말 의정지원담당관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지원관들의 실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산 분석 이론 및 글쓰기 독서 관련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심하면서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1인 1정책지원관 제도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채호 사무처장은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되어 새로운 조직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를 보완해 나가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약 60%가 문화유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