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도시주택분과 간담회”를 주관하며 민관협치를 통한 도시주택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시주택분과 위원 9명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민관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주택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민관협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경기도의 도시주택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와 의장상 수여식은 도시주택 분야에서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도시주택 정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연말과 7일, 연천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연구소, 내수면 공동체협의회 등 관·민 관계기관 및 부서와 본격적으로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시 경기북부만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연계하여 산업화 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은 “도 특화 내수면 품종인 황복, 참게 등은 주로 북부지역에서 서식 및 어획되고 있으며 관련 품종의 특화 산업화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북부의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업무개선과 조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어업인은 연구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현장 어업 서비스 혜택이 남부지역 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북부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은 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공사 8억4천만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3억 9천만 원, △신촌동 신기대로33번길 일원 도로정비 2억 5천만 원, △구장터쉼터어린이놀이공간 정비공사 1억 2천만 원,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 6억 원, △호계1동 노외주차장 등 3개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4억 원, △중앙공원 포장정비사업 9억 원 등 총 35억 원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안양동안을 주민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공원 축구장,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 등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들, 수행기관인 캡스톤브릿지(주) 고주형 대표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예산은 현재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비교해 2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바이오산업과 예산이 약 120억 원 정도인데, 이를 최소 두 배 이상 증액해 R·D가 전체 예산의 1%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R·D 예산 비중이 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2025학년도 초·중학교 통학 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을 통해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원산면, 백암면, 양지면 등 통학여건이 열악했던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원 사업에서 용인시 초등학교 25곳 중 11곳, 중학교 8곳 중 3곳이 통학 차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학교와의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용인교육지원청의 통학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학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원의 예산(교육청 19억 원, 용인시 19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간 교육 환경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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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