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0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분야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어제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해보다 27.9% 늘어난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고 용인 관내 초·중 33개 학교에 65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2022년 초·중 24개교를 시작으로 해마다 사업이 확대돼 올해에는 33개 학교에서 안심통학버스를 운행한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2022년 13억 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19억 원까지 늘어 위험하거나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이 더 편안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 학생 통학 지원 선정 학교는 보라초, 신갈초, 청곡초, 지곡초 등 초등 25곳에 46대를 지원하고 중학교는 상갈중, 구갈중, 신갈중, 언동중 등 8개 학교에서 19대가 운영된다. 또한 올해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각각 19억 원씩 38억 원 규모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통학 차량을 신청한 33개 모든 학교가 선정돼 통학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면서 “신학기부터 안심통학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탄력 운영을 위해 청소년쉼터 종사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 요청으로 열렸다.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내 가정밖청소년들을 가족처럼 양육하기 위해 종사자의 장기근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방임 등 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도내 청소년쉼터 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쉼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광주 목현 우회도로) 4차로 신설과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광주 송정동에서 양벌동까지 기존의 국도 43·45호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연장 7.4km의 4차로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3·45호선은 광주시 시내를 관통하면서 도심통과 교통류와 도심유발 교통류의 혼재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해당 노선의 높은 통과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국도의 간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퇴촌~배알미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퇴촌면 도마삼거리부터 팔당댐삼거리까지 약 6.8km의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미사지구·감일지구·위례지구의 입주 및 교산지구 예정으로 도시 확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신도시 유발 교통량이 급증,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의왕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의왕시 전역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3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내손동 윗능안천과 고천동 일대에 하천 진입로 차단시설과 방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배수로 교체 등 재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10억 원이 투입된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2011년에 설립된 건강누리 의왕시립노인요양원의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배정해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4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내손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에는 13억 원이 배정돼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독서 환경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내손도서관 리모델링 등 주민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민주 / 안양만안)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은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과 국토부 종합평가를 거쳐 일괄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일괄예타조사를 신청한다. 이번에 일괄예타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관내 5개 노선은 ▲국도 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4.1km, 1,084억원) 6차로 확장, ▲국도43ㆍ45호선 대체우회도로(7.4km, 4,195억원)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양지(4.7km, 489억원) 4차로 확장,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고림(6.1km, 933억원)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6.8km, 857억원) 4차로 확장 등이다. 안태준 의원은 “‘제6차 국도ㆍ국지도 도로계획’에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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