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작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천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천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천922건 신청 중 9만7천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업무처리)을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행정업무 경감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일반 초등학교 교사(부장교사가 아닌)의 74.1%가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처리는 45.4%였다는 점에 비하면 과하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2024 서울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의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 77.1%는 계획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6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여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면서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6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2025년 용인교육지원청 본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지원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제381회 임시회)를 통해 확정된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중 용인교육지원청 편성 예산과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급식환경개선, 과밀학급해소,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관련 사업별 지원학교 내역을 추가로 검토하며 “본예산 기준 사업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용인 교육사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교육공동체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현안 수요를 꼼꼼히 파악해달라”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지원청 수요에 따라 재배정되는 예산을 통해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계성초등학교의 복식학급 문제, 동일공고 학과 개편 및 학급 증설, 소사지구 학교용지 해제 등 평택 지역 학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6일 간담회를 개최하며 2025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 계성초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계성초등학교 최종옥 교장은 “계성초등학교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노력으로 일부 학생이 전학을 결정해 복식학급 운영은 피했지만, 복식학급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근용 의원은 “복식학급 문제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덧붙여 계성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조성이 시급하다”며 집행부에 대안마련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3일 경기도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통합적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사회화의 좌절이 고립ㆍ은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삶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은 “고립·은둔 당사자를 둔 부모 또한 자녀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아야 한다”라며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고립ㆍ은둔 보듬 정책연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주관 연천군 소재 읍·면 순회 현장행정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현장행정은 지난 6일 연천군 백학면과 장남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고 오는 15일 청산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되며, 해당 읍면의 주요 단체장 및 기관장, 이장 등 주요 주민들을 중심으로 평균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김동수 상담관을 비롯, 지방자치체단체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연천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업무 파악 및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민들에게 2024년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의정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읍면 대화의 시간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과는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한 해 늘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12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 의회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상징한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경기도 도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감사 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접근법으로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발굴,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성남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최만식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로, 성남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식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위례근린공원⋅위례역사공원 시설개선 10억원,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6억원, △복정⋅위례⋅고등동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 5억원, △태평동 급경사지 캐노피 설치 4억 1천만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위례근린공원 및 위례역사공원 시설개선을 위해 10억원이 배정됐다. 공원 내 부족한 그늘목과 식생을 보강하고, 조명을 설치해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성남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여가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6억원도 확보됐다. 이는 2023년 8월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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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