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1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퇴촌면 관음1리 마을회관(경로당 포함) 신축 10억원,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9억1000만원, ▲국도 45호선(태전육교 일원) 우회전차로 증설 공사 4억원, ▲송정초교 인근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 7000만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5억원, ▲중대동 론볼경기장 정비사업 7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3억원,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퇴촌면 토마토 가로등 설치사업 3억원, ▲주요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4억원, ▲광선로통합관리솔루션 고도화 사업 8억9000만원, ▲주요교차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5억원, ▲2024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 사업 5억원이다. 퇴촌면 관음1리는 마을회관이 없어 개인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13년간 주민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주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지사의 전시성 행정을 견제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냉철한 정책 검토와 실효성 점검으로 도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왔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생활숙박시설 주거사용규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등 도민의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유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 광교개발이익금 100억원 이상을 들여 추진중인 미디어파사드 사업 계획의 부실성과 졸속 추진 △ 6조 원 넘는 경기도 탄소중립 사업의 중구난방식 추진 △ 지분적립형 주택 홍보비 50억 원 과다 지출 문제 등을 비판하고,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철저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박옥분 의원은 성평등과 인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딥페이크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TF 설치 촉구,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의 중요한 사업에도 기여했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경기도 ESG 정책위원으로서 도정 전반의 ESG 행정을 내실화하고, 경기도의회 ESG 연구․실천포럼 회장으로서 연구용역 추진, 기업 현장 방문 등 ESG 인식 확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ESG 경영의 법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철도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지원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포럼 회장으로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장애인, 아동돌봄, 기후행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공론화 활동을 이끌어 왔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철저한 예산 심의를 통해 큰 기여를 했다. 수상 소감을 전한 강태형 의원은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도민과 동료 의원들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용인3)은 12월 30일 하갈동 258-2번지 일대 옛 군부대 부지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기흥1중학교(가칭)가 마침내 착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흥1중학교가 신설될 하갈동 청현마을은 7,000세대가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중학교가 없어 3~4km 떨어진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남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옛 군부대 부지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이 부지가 지역 사회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부대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김민기 前 국회의원(현 국회사무처장)과 함께 힘써주신 학부모 및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착공한 기흥1중학교는 여러 번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2021년 1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최종적으로 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현재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부대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31일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주최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했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공동주택관리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도민 안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과 도시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기준 없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로로 양치기 소년 효과 발동 우려와 ▲건설경기 악화 속 지역업체의 소외 ▲공공임대주택 하자 및 사전점검제도 짧은 기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에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권한 이양을 위한 정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설득과 ▲전기차 폐배터리 의무 반납률이 제고될 수 있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30일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 환율 급등 등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위기에 봉착한 관광업계에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지원 예산을 편성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 예산 편성을 승인한 경기도의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교섭단체 대표단에 관광업계의 경영위기 고충과 상황을 전달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호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관광업계가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관광업계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예산 심의를 해주신 예결위 위원 및 교섭단체 대표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그 뜻을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 및 ‘민생안정 긴급확대간부회의’를 개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30일 오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마련된 두 군데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항공참사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임채성 의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조문하며 "이번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고 수습 후 다시금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적인 대형 참사는 내 가족의 일이나 다름없음을 더없이 실감한다”며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은 당국과 협력해 피해자 가족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했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꼐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경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