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9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평학생야영장을 방문하고, 학생교육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교육원 관계자들이 양평 이전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하며,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신축 부지로 예정된 단석분교(폐교)와 삼산분교(폐교) 임시사무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양동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사회에 활기를 도모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찰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민간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문승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문 의원은 지난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와 경기도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보행안전지도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경기도가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9일 진접고등학교 ‘서연재’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유익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남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많은 교사들이 함께해 변화된 도서관을 둘러보며, 향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은 기존의 전형적인 도서관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과 활동 방식에 맞춘 개방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스터디카페’ 형태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미로형 서가배치’를 적용해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으로 변화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조미자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부터 학교 운영위원회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월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부산·인천·경북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윤호중 대표의원,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민국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에 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양주시을)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GM)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4월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심플롯사를 대리해서 수입 신청한 GM감자 (SPS-Y9)에 대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으로 부터 조건부적합 또는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서를 접수하고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그리고 한달간의 홈페이지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 미국대두협회(USSEC) 등이 GMO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산 GM감자 수입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년간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서 제출을 보류하며 국내 종자 및 식량산업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 산본 로데오거리내 기계식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군포시 로데오상인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9월과 올해 2월 군포시청이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등에게 기계식주차장 정상 운영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로데오상인회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준공된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철골 부식이나 침수 등의 문제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다. 또한, 차량 크기가 20년 전과 달라 주차장을 보수 한다 하더라도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로데로거리 상인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로,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고물가와 매출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요즘, 지역 상권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군포 산본만의 문제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3월 18일 용인시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 제작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 의원의 주요 관심사인 폐의약품 관리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활동이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활동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이러한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