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경기도 귀어학교 1기 교육생을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생활에 필요한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희망자 혹은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6명 내외를 선발한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수도권 최초의 귀어 교육기관으로 올해 연 3회(기수별 16명 내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어정착교육인 기본교육 2회(3, 10월 예정)와 귀어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귀어보수교육인 심화교육 1회(6월 예정)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기간 교육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관도 개방한다. 교육 신청은 귀어학교 교육생 선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더 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만이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더 정확하고 신중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가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업여건 개선을 위해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 내 양봉사업 규모는 2010년 1,749 농가 12만 3,613봉군에서 2020년 2,788 농가 25만 3,043봉군으로 대폭 늘어났다가 2022년 이후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 사업에 55억 6천만 원, 꿀과 화분 수집 능력이 ‘우수한 신품종 벌을 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꿀벌에 큰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도 1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6,300마리의 여왕벌을 시군별 거점 농가에서 사전 증식해 월동(越冬.겨우살이) 꿀벌 피해 농가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월동 꿀벌의 폐사･실종으로 8만 8천봉군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다른 시도에서 꿀벌들의 월동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여왕벌 공급 사업이 피해 대처에 도움이 되는지 양봉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nb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발굴·육성을 함께 할 협력기관 1~2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한다. 경기도는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조직을 임팩트유니콘으로 부르는데 이런 임팩트유니콘을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으로 만드는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발굴을 추진 중이다. ‘2024년 임팩트프랜차이즈’는 임팩트유니콘이 될 수 있는 성공모델 후보군 12개를 선발하고 사업성과와 사회성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6개의 성공모델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사회적경제원은 이들에게 가맹사업 표준화·매뉴얼화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협력기관은 이런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협력기관의 역할은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6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멘토링, 가맹(체인)점 개설 지원 등이다. 함께하고자 하는 조직은 협력기관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2월 20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 혼합금융투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달 2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이다. 지난해까지 파편적으로 운영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과 홈쇼핑 방송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먼저 경기도주식회사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부문에 680개 업체를 모집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로는 물론 역직구 마케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온라인 입점 판매 관리에는 250개사(社)를 모집한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상품 등록부터 판매와 CS 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 세 번째, 30개 사(社)를 선발해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도 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방송 송출료를 지원해 홈쇼핑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온라인 입점 판매 지원 관리,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 모두 8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nb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 할인매장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79건을 조치했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곳에서 7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수원시 대형마트에서는 주출입구 앞과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쌓아놓았으며,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 용인시의 한 쇼핑몰에서는 화장실 앞 피난구유도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형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놓고 추락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현지 시정과 시정 요구,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병태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용객이 많은 대형판매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하안동, 여성, 44세)는 요즘 매일 즐겁다. 세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포기했던 ‘내 일(직업)’을 18년 만에 다시 갖게 됐기 때문. 오랜 경력 단절로 망설이던 이 씨를 다시 일터로 이끈 것은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원 훈련생 모집 공고였다. 이 씨는 “처음에는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떨리고 부담됐어요. 경험 많은 강사진과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센터의 세심한 지원 덕에 실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진행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원’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명지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생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 한국힐링경영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훈련생의 현업 적응력도 키워주고 있다. 직종별 유관기관들과 일자리협력망도 구축해 6개월간 취업 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씨는 “교육이 진행될수록 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의욕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파트 2곳에서 했던 현장 훈련과 지원서, 자기소개서, 모의 면접을 지원하는 취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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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