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하며, 경기도민 신뢰와 기관 청렴성 회복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5등급)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도의회는 특히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주요한 개선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후 즉각적인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 대응책을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점검 ▲반부패·청렴 전담 직원 충원 ▲고위 공무원 청렴도 교육 이수율 강화 등을 실시했으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 향상을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도 인식 설문조사 ▲부서별 자체 청렴과제 발굴 및 관리·운영 등도 새롭게 추진했다. 아울러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 반부패·청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2024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날 수상한 ‘2024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오세풍 의원은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정책 실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내 전산망의 보안 강화를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폐교 관리 실태 개선에 나서 무단 점유 및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2024 국정감사 우수위원’은 국감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박수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국감에 앞서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역사바로 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2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기록을 삭제한 채 ‘아시오 광산’, ‘구로베 댐’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지적에 수긍하여 관련한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립운동의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답변을 이끌어 낸것도 의미가 크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일제에 항거한 제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아산시 소재 ‘아산터미널웨딩홀 8층’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약 7개월간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주거안정, 건설 및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12월 16일 기준, 법안 27건을 대표발의했고,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복 의원은 계엄령 해제와 윤석열 탄핵소추 통과 과정에서 국회를 지켰고, 시민과 동행하며 역할을 다했다. 의정보고회 본행사는 오후 5시 30분 시작 예정이다. 식전영상 방영, 의정보고회 안내, 사진촬영, 참석자 소개, 서면축사, 현장축사, 활동영상 시청, 복 의원의 의정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에 취임한 이후 첫 의정보고회여서 더 뜻깊다”며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과 입법·정책활동, 윤석열 탄핵 활동을 아산시민께 보고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병)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준비와 전달력으로 주어진 질의 시간 안에 알기 쉽게 문제를 제기해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정무위원회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았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깡’문제 ▲우리금융지주의 횡령 및 불법대출 내부통제마련 촉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 필요성 제기 ▲보험사기 대응 위한 금융감독원 통합시스템 구축 요구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KIET 산업연구원의 2022년도 실적보고서 허위 보고 및 예산유용 ▲김건희‘KTV(국민방송) 국악공연 황제관람’인사청탁성 의혹 관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의 현황 확인 및 향후 운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교환·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권을 지칭하며,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하고 지자체가 등기할 시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포함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실 및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기북부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나선다. 김병주(경기도 남양주을)·김성원(경기도 동두천시)·박 정(경기도 파주시을)·윤호중(경기도 구리시)·윤후덕(경기도 파주시갑)·이재강(경기도 의정부을)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무자격 감정으로 인한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후속조치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발언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17 일 ‘2024 년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 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보고서 , 언론보도 실적 , 다면평가 , 출결사항 ,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① 의사부족 ② 채용의 어려움 ③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 ▲ 의대정원 2 천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하고 책임자 총사퇴 및 정책 철회 촉구 , ▲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 공공성 약화를 지적하며 , 특히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집중 지적했다 . 또한 , ▲ 김건희여사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던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의 부실시행을 지적하고 , ▲ 키성장 주사로 오남용되고 있는 성장 호르몬주사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의 미추홀구 도화동 이전을 계기로 , 인천시교육청을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18 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과 함께 ‘ 남부교육지원청 도화동 이전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인천 중구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미추홀구 도화동 인화여중 인근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 남부교육지원청은 2025 년 1 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6 년 착공 , 2028 년 4 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관련 , 교육부는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며 , 남부교육지원청은 중구 부지를 교육 관련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청사 건립에 따라 옛 선인재단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야한다 . 하지만 , 일부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 산림청 소유여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이견 등이 제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남부교육지원청의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