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2005년 176만명에서 2023년 68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한다. 환수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2019년 1만4,798건(117억 2300만원), 2020년 1만6390건(113억 2500만원), 2021년 1만6797건(143억 7200만원), 2022년 2만504건(174억 1백만원), 2023년 1만9040건(184억 9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도 국세징수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여수시의 2023년 국세징수는 2021년 대비 40.3%나 감소한 3.4조원으로 추락했고, 여수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올해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여수에서는 현 상황을 IMF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위기는 여수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2021년 월평균 음식점 폐업 수는 월평균 29곳, 올해 8월에는 43.4곳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섰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서울 주요 하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강성습 건설국장, 이용원 하천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로 실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5,732개 노선, 약 6,086km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관련 국가예산을 40% 정도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책무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출퇴근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면서 “남양주를 대상으로 제1호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부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차장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남부청사와는 차별화된 독립적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철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마련한 결과”라며 “공공 주차장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북부청사 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300원, 일 최대 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남부청사 주차장 요금 체계를 철저히 비교·검토한 결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차장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 정책연구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와 금융지원사업 연구결과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도민과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며, 위축된 사회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한 서광범 의원, 윤종영 의원, 김옥순 의원, 윤태길 의원, 윤재영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한원찬 의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임진강은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 및 가뭄문제, 환경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공동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임진강에 물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상호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경기도와 경기북부 각 시·군이 보유한 통일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용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생태관광코스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기금을 사회재난에 활용한 사례와 같이 통일기금을 접경지 개발과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1월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을 바탕으로 장애인 단체가 간담회를 요청해 정경자 의원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정도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적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 현장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하여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개최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박명수 의원은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 ▲왜 ‘한경대’여야 하는지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피력했다. 박명수 의원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인재들이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떠나 ‘서울행’을 택하고, 필수의료 분야보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을 선호하여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자신의 연고지에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일본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경우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1972년에 ‘자치의대’를 설립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자치의대는 졸업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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