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인 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ㆍ군(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ㆍ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21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9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2/4분기(4월~6월)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과는 별개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공개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변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대다수의 상임위가 집행대상을 ‘업무관계자 등’으로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택과,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어린이집 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맞게 현원 보육료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산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개정을 통해 원아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산정해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공특위의 김안나 회장은 “경기도 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직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산정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양시 주택과에서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준칙개정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8일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됐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ㆍ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굿네이버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컨퍼런스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아동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경과보고와 사례발표 및 4개의 정책제언과 토론, 정책전달 및 세레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장민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킥보드 이용공간 마련 및 어린이 운동기구 설치, 청소년 시설 확대 및 학교 공간 주말 개방,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 표시, 학교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에 이르기까지 굿네이버스 각 지부의 의미 있는 정책제언들이 관전의 포인트라고 생각된다”고 포문을 열면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다각도로 검토 및 분석하면서 아동의 권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본 컨퍼런스가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도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세원 의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선감학원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하며 경기지역 체육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공자 5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축사를 통해 “2023년은 경기도 체육계가 큰 쾌거를 이룬 한 해”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해 경기도민의 자랑이 됐고,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한국체육의 중심이 됐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체육은 정직한 땀과 노력의 결정체로, 묵묵히 각자의 종목에서 노력을 거듭하는 여러분이 경기도의 자랑이자 자긍심”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체육인의 멋진 활약을 위해 진심 어린 응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 황대호(더민주, 수원3)·유종상(더민주, 광명3)·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최승용(국민의힘, 비례)·박진영(더민주, 화성8) 위원, 김동연 경기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9일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에서 장애인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히고, “지난 8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립하자는 제언을 한 후 여러 의원님들이 도의회 안팎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 오늘 집행부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정담회다”라고 강조했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오케스트라는 공공재로서 그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교육과 공연의 병행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통합의 관점에서 비장애인도 함께해야 한다는 견해, 대편성 오케스트라보다 실내악 중심의 챔버오케스트라로 창단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피력됐다. 의견을 경청한 이영봉 위원장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은 총론 차원에서 방향성이 선명해지고 있으니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라고 명시한 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월 19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청책 측정 지표를 보면 경기도는 통합교육에 속하는 정도가 0.95%로 전국 최상위며, 반면 특수교육 수준은 0.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특수교육 정책의 경우 특수교육예산 및 특수학급 인력 배치율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경기도는 극단적인 통합교육 중시형에 머물러 있어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도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지자체 1특수학교’를 강조하며 경기도 최초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확정 과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ㆍ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