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긴급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 집담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민주 회복,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16년 겨울 국민이 든 촛불은 단순한 저항의 도구가 아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2024년 현재,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는가?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번 집담회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실천 속에서 구현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12월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의원으로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1월에 진행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등 이민사회국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 필요성 제기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적극 추진 필요성 강조 △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의 문제점 지적 △아동학대 예방교육ㆍ홍보 사업계획 재검토 주문 △여성비전센터 고유 목표와 비전 설정 요청 등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여성가족 및 평생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참신한 대안까지 제시하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도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7일 아아테코에서 열린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태길 의원이 하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하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의원으로, 그의 의정활동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하남 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승현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며, 하남시 기업인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여성 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지회는 여성 기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로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라며, "경기지회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경기지회만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경제 발전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여성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여성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 기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경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내 여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8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등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구간, 가납~상수, 은현~봉암 간 도로 등 양주시 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현장과 관련 민원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현장을 찾았다. 금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연결하는 24.75km 길이의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17년 착공해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주행거리 8.2km 단축 및 주행시간 26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주)의 김성균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미션ㆍ비전ㆍ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법안 운영을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자치입법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안했다.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민자들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8일(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김재훈·이인애 의원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용역 수행기관 ‘커스텀360’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저작물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현 의원은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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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