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해 운영협의회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교통·복지 전문가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규정만 존재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면서, “이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올바른 조례를 입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물류창고 인허가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 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용인·화성·오산·이천·여주), 1개 시(광주) 개정 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이 있어 그 외 25개 시군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가 적극 권고할 것을 담고 있다. 현재 도는 물류단지의 심의 시 실수요검증위원회·물류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물류단지 건립 계획이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도민들의 정주 환경에 위협이 되면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본 건의안은 현재의 시군에서 적법성만을 우선하여 허가가 나고 있는 물류창고에도 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좌장을 맡고, 국회 토론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리고 결국 간병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간병비 급여화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 최근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간병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수많은 노인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간병 문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기인 의원은 “판교저유소는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인데, 옆에 수목장 예정지는 불과 400m 거리로 너무 가깝기에 추모객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등이 높아져 안전에 문제 발생 우려가 크며, 수목장 예정지 반경 1km이내 거주하시는 석운동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하와 교통혼잡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도 크기에, 성남 판교저유소 시설 옆 수목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8년에 인근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발생한 ‘고양저유소 대형화재사건’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전체 사회시스템에 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게 신호를 우선 부여해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일 없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교통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동 운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군 관내 지역출동은 10분 57초에서 6분 33초로 평균 40.2%가 단축됐으며,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출동은 19분 30초에서 11분 41초로 평균 59.9%가 단축됐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돌입했고, 올해 고양과 파주,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까지 7개소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까지 도내 시군에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2023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낙엽을 폐기물로 수거해 소각하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도록 낙엽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의 제안으로 1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낙엽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낙엽재활용 신기술 실증화 및 시설 설치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원 이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낙엽재활용 산관연 간담회에는 이택수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자연순환과와 고양시·김포시·부천시·담당자,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정민정 안양대 교수, 경일에너지 도지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엽폐기물 재활용방안을 촉구한 바 있는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낙엽폐기물 소각에 연간 200억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낙엽재활용 신기술 개발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도내 5,9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 및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12월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고은정 의원과 조성환, 안광률, 전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헌진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서영대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에 좌장으로 참가했다. 이번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 및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로 준비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장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실행 가능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현희 관장은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구축 과정, 경기도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과 장애인에게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권익옹호 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했다. 또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김상우 팀장은 지역장애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3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1차례의 도정질문과 3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했으며, 4건의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의 적극적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명숙 의원은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 제3차계획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강원도의 화장장을 이용해야하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동북부 지역에 광역 화장장의 건립 요구,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과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지원 요청, ▲양평군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환경 시설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 등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 경기도 관내 각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오고 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 소방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 받아 도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 새마을기의 계약을 촉구한 것 이외에도 삼태아 이상 다태아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경기도와 교육청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성남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의 수 차례 정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론적 근거를 갖춘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서영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