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0월 14일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파주시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김종천 버스정책과장, 파주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박한수 버스정책과장, 업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금촌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서울문산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부재하여 금촌지역 주민들이 광역단위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망을 구축하면 인근 주민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금촌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관련 노선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파주시 도로교통국장은 “현재 교통 수요와 노선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 주권시대, 국민의힘이 열어가겠습니다’란 약속 아래 민생 위기를 현장의 지혜로 풀어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른바 ‘민생 협치 프로젝트’다. 국민의힘은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도내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해법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정책 패키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단계로 15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경청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과 함께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도내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장 외에 경기도 소상공인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듣는 정담’이고 나 역시 배우려는 자세로 왔다”며 “소상공인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경청하고, 협치를 기반 삼아 실질적인 해법을 통해 정책 패키지로 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연맹 회장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경기도, 서울시, 전북, 충남), 일본(홋카이도, 지바현), 중국(장쑤성, 옌청시) 지방의회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는 문병근 회장을 비롯해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채명(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김옥순(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민(더불어민주당, 광명2) 도의원 11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대표단은 ‘의회의 장점을 발휘한 지역 우호관계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주제 발표와 의제 토론을 진행했다. 문병근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안전 활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와 인공지능' 관련 기고문을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AI 복지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활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 의원은 “A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파주시 광탄면 기산2리와 영장1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광탄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및 설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인 파주시 광탄면 기산2리·영장1리 마을회관부터 마장호수까지 이어지는 도로 구간은 그동안 보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량과 나란히 걸어야 했던 대표적인 위험 구간이다. 특히 인근 골프장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잦은 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수년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경기도 예산에 수년째 반영이 어려웠던 지역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그 자리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에 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이 제시돼, 이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현실화시켰다” 이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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