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헌재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며, “5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선언한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더민주, 경기 오산시)은 20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오산중앙·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개선 5 억원 △탑동대교·은계대교 보강사업 2 억 원 △문시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3 억원 등 총 10 억원 규모이다.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탑동대교·은계대교 보강사업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문시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오산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오산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9일 성남시 성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에 참석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 연구 기관, 기업이 함께 마련한 현장 교육으로,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경기도교육청 박기철 장학관, SK하이닉스 관계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배수문 부원장, 성일고 교직원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성일고 학생 66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반도체 산업 기초 이론 강의 ▲현직 전문가의 직무 경험 공유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SK하이닉스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반도체 기술의 발전 과정과 글로벌 산업 현황,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의 열띤 관심을 끌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 RE100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 RE100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양주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모 시설이 경기도에 들어서는 만큼, 단순히 타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연천 등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지금처럼 태양광 위주의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한계가 있다”며 “풍력 등 대체 재생에너지원을 함께 검토하고, 특히 도시 숲이나 바람길에 설치 가능한 소형 풍력발전기 같은 혁신적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의 RE100 정책이 태양광 중심에서 출발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과 지역 내 에너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6~‘27년 설계를 거쳐 ‘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1년 국회법 개정, ‘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특히 ‘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예산 불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경기도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한 공직자를 격려했다. 김 의장은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살펴본 뒤, 격려 용품을 전달했다. 을지연습은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관리 종합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김진경 의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새 정부 들어 실시된 첫 훈련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안보와 안전은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책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목)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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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