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월 7일 파주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파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욱 의원의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는 경기도가 당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쟁점과 2024년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과장·팀장 및 파주시청 사회적경제팀장과 파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이 각각 '24년 사회적경제 사업 방향'에 대해 민선 8기 사회적경제 비전인 4개 대표 정책, 10개 사업과 함께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8개를 설명했다.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기업(후보군)은 95개 사로 후보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참가자의 의견에, 경기도는 우선구매, 기업 연계를 통해 판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공공-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질의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운영 계획은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84배 증액된 늘봄학교 예산이다”라며 “기존 늘봄학교 운영은 2025년 전국 확대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하반기 전국 시행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준비가 미비한 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란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이어서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만 투입하여 교사분들에게 늘봄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게다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교실까지 새로 시공하여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교사들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채 현장에 책임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과 교육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교육청 실·국별 소관 교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추진단은 출범 이후 도출된 정책 제안 자료집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원들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실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지역의 교육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2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에서 개최된 경기이룸학교 안산캠퍼스 성장나눔발표회에 참석했다. 경기이룸학교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 위에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연결하여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태흠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3년 경기이룸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한층 더 성장된 모습으로 안산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우리지역을 이어갈 수 있는 꿈의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우리지역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이룸학교가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청은안산지역의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미래에 빛나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6,532명으로 2022년 32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79개 조례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이 필요한 조례 3개 개정, ▲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한 조례 1개 개정, 1개 폐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우수조례 추천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한 심의도 주재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6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특별위원장이 8일 경기도의회 주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뛰어넘는 경기북부의 합심을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양당 대표의원, 임상오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으로 불거진 메가시티 서울의 거센 바람에 맞서 경기북부 도의원들은 굳은 결속력으로 뭉쳐있다”면서 “경기북부 단체장과 도민들 모두 합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또한 “1987년도부터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인 경기북부 분도론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기북부 도민의 간절함 염원을 담아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회장을 맡아 도의회 양당을 아우르는 협력을 이끌어왔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8일 경기도 의회에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민간이송업체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간이송업체의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이송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려면 구급차에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구급차로 인해 민간이송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송 처치료는 십여 년 동안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생하는 지입차 문제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특수구급차뿐 아니라 소속 운전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민간이송업체의 심각한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업체 소속 구급차를 지입 기사에게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실천해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등을 선정하여 수상식을 갖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내 공공성의 확대를 위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등의 다양한 입법활동 및 도정,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현장 밀착형 공공성 실천 활동으로 타협과 상생의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규창의원은“ 뜻밖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공공사회학회(대표 김상돈)는 공공성 향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는 단 하나의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손을 맞잡고 경기도의 성장 동력 발굴에 고삐를 죈다. 이를 기점으로 경기북부는 ‘아픈 손가락’에서 ‘대한민국 미래 발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8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북부 도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해당 지역 기초 의원을 비롯해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의지를 정식으로 대내외에 알렸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우리가 사는 경기도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첩된 규제에 가로막혀 차별받고, 지역발전 역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가 염원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저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가 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