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6일 경기도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보면 다양한 지원 사업에 불구하고 그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력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안의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기본학력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감의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 수립 책무 △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실태조사 △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과 맞춤형 교육의 실시 △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11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6일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정치 목적의 예산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업무 추진비를 보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부서의 예산을 뻥튀기해 편성했다”라며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예산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 시민을 만나는 곳의 업무 추진비와 여비 등의 예산이 늘었다”라며 “전체적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인데, 특정부서만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볼 때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 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엉망진창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서면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제372회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4년 예산편성 시 부족한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편성과 기금운용관련 절차 미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악화로 인해 약 2조 3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2023년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1조 5642억원과 재정안정화기금 6449억원을 사용하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기금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서는 명심해야 한다”며 집행부서의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년도 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세입 반영이 미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덧붙여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노후 학내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100Mbps 이하인 학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하 도교육연구원)을 향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연구원은 지난 1962년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소로 설립된 후 독립적인 연구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3년 9월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했다. 연구원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점에서 매년 도교육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예산은 전년대비 약 5억 원 늘어난 58억 원 규모다. 반면 도교육연구원은 그간 종합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부당 지급 수당 방지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자체 규정 개정·폐지 ▲재량근무 제 지도 감독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앞서 지난 8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복무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선도를 견인해야 할 연구원의 미션과 달리 기능 수행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적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유보통합’, ‘유-초 연계강화’ 추진 사업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한 유보통합 추진은 현재 1단계 추진 시점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행ㆍ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이다”고 말하며 “2025년 예정된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위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내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유-보간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며 “교사 역량강화, 소통 채널 조성, 학부모 공감 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형 유치원 운영 지원, 유-초 연계강화 ‘이음학기’ 등은 국공립 병설 소규모 유치원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6일 제372회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 뿐 아니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며 학생 주도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평택 소사벌 초등학교 정기연주회에 참관하면서 일상에서 즐겁게 음악을 누리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나아가 가족 및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연간 1,000만원씩 100여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의 예산 지원 없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으므로 오케스트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편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중심의 음악 교육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예술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박옥분 위원장, 수원2)가 6일(수) 오전 서울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2024년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에서 기념식과 사진전 등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대중도서관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2003년에 아시아 최초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약25만여 점의 사진·사료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박옥분 위원장(수원2), 이기형 수석부위원장(김포4), 김동영 기획단장(남양주4), 김용성(광명4)·명재성(고양5)·이용욱(파주3)·이재영(부천3)·임창휘(광주2)·황세주(비례) 의원 9명이 참석했다. 김대중도서관 사료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신기 박사는 방문한 의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전시관 내에 있는 각종 자료들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장신기 박사는 『중국에 대한 김대중의 인식과 외교 전략』을 집필했으며, 『김대중연보(전2권)』 및 『김대중전집(전30권)』 출간 실무책임을 맡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5일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지속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행정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집행부는 실효적인 지원을 하여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청을 받고 있다면, 일반회계나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미흡한 점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 100인의 아빠단 및 아빠하이! 등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 대상이나 방법면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돼서 경기도 예산이 잘 꾸려졌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한 3대 분야와도 현명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심사 중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일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첫날인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을 ‘현미경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을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철저히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