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연구소 및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 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가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핵심 산업을 주관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소관 부처로 하여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고,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로 경기도가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도 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주최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이 4일 개막했다. 기념식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여야 도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기획사진전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 동맹 등 근현대사를 기념하고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리는 기획사진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 40점과 서한 10점이 전시된다. 4일과 5일 양일간은 의회 1층 로비와 3층 휴게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3층 휴게실에서 둘러볼 수 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유언인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오직 이 나라를 위했던 간절한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4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등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진학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타 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진학전문지원관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양주시)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경기 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양주시가 양주시 마전동 일대 약 22만㎡ 규모에 도시형 첨단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 입지를 선정했으며,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승인 고시,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2월 5일에 착공한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 입지 선정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며, 양주테크노밸리 착공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주시에 큰 관심 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판교에서 추진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주도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여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농촌정책의 현실성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농촌인구는 대다수가 70세 이상으로 농촌에서 젊은층이 떠나 고령화가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이대로 간다면 농촌마을이 없어지는건 시간문제”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15만원 지원사업으로 젊은층이 농촌으로 가겠느냐”라며 집행부서를 질타했다. 또한, 수요도 높고 효과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을 삭감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악취유발예방)’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악취 관련 민원발생은 돼지(53.9%)가 가장 높은데 비해 지원사업은 한우육 및 젖소(71.9%)가 가장 높다”며 실상과 부합되지 않는 경기도 정책방향의 잘못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오디션으로 300명을 모집하고 용역사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된 사업들과 유사하다”며 “사업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호동 의원은 올해 우리 사회가 ‘유령 아동’으로 떠들썩했지만 이는 ‘오래된 비밀’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국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2009년~2022년 기간 동안 출생 신고되지 않은 경기도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 조사를 촉구했으며, 이후 실제 전국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출생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는 교육부의 의무취학관리제도로, 지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취학의무 대상이지만 미인정 해외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월 30일 노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 이라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큰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예산도 추경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2월 1일 안산공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개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안산공업고등학교는 1994년에 개교하여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양과 미래핵심직업역량 교육을 통하여 융합역량을 갖툰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명문 학교로서 융합자격증 취득을 통한 다기능기술자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을 지닌 기술인, 인성교육특성화를 통한 예의 바른 기술인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안산시 학부모,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청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별히 30주년을 맞아, 안산공업고등학교의 발전과 미래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더 나은 교육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 미래에도 더 큰 교육적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