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수립하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하는 와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또는 도의 재정 악화를 사유로 일몰됐으나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을 설계하면서, 17억 원의 사업비 중 1인당 800만 원의 해외연수비 2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이 초기 주민인 저소득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중등 학령기 청소년으로 일반화되며 제안 의도를 벗어났으며, 9억 원의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된 4억 원의 운영비 또한 과도한 부대 운영비라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에도 100명의 청소년 대상 해외연수비 10억 원이 편성된 바를 지적하며, “다수의 사업이 예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전문농업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오랜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30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전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994년 전국 최초로 농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교육부 지원중단으로 학교시설 노후화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어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인 육성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주에 직접 오셔서 보셨듯이 현재의 농업전문학교는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 자체 힘든 상황”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및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을 들었다. 세 사업은 모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이 각각 52억, 20억,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의원은 세 사업의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 대상과 사업 근거법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다면서 세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유사·중복 사업’을 모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창업보육기관, 유관 공공기관 또는 사회공헌을 계획하는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1월 30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과 업종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객관적 피해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의원은 피해 점포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피해 점포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산출하기에 아직 시기가 이른 상황”이라며, “특히, 3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사업은 구체적 내용과 대상, 산출내역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기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묻고, 사업 효율성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현안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심의·조정 등을 위해 25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 및 여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혜원 의원은 “의회사무처 기준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A위원회 5.2% ▲B위원회 5.2% ▲C위원회 21% 등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달 뒤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를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1월30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결위 2024년도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과학기술 진흥 정책 관련 질의에서 “도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2024년도 R&D예산 30억 원이 편성됐는데, 현 정부의 소극적 기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 먹거리를 위해 R&D투자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에 미래산업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쟁률이 8대1에 달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지원 기간도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별로 차별화하고,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라도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미래성장동력이 확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천 명으로 확대했다.. 이석균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n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9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장나눔사업’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은 도민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74억보다 약 8억원 감액한 6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화 혹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면서 “김장나눔 역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피력하며 증액 필요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분당 서현동 사건 관련 정확한 연구용역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검토 없이 해당 관련 사건만 특정하여 지원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등 기본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23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예정으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효숙 의원은 “26년간 지페어(G-FAIR)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