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으로 전년(30조7977억원) 대비 1조6139억원(5.2%) 감소했다.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6조원으로 전년(28.6조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1605만명)에 견주어,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496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 민주당ㆍ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무너진 민생에 작은 숨통이라도 틀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 복원,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예산을 적극 반영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승원 위원장은“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마중물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어김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소비진작, 내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효능이 입증된 경제정책이고 민생에 숨통을 터기 위해서라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의료대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비상전시체제라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호자가 되어달라”며 경기의료원 공적의료시스템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경기동북부의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첩첩 규제에 발목 잡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등 역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상대로, 박수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하여,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부‘공적심사 내규’에서는 독립운동 기점이‘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 있어, 그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다.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이미‘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서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양주시 관계자와 함께 양주시의 다양한 교육현안과 향후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김동민 사무관, 학교공간조성과 민해영 사무관, 양주시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등이 참석하여 함께 머리를 맞댔다. 양주시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매칭하여 투자해야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분담금 예산 반영과 농촌학교 설립과 같은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주시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양주덕산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구축사업 등 교육시설 구축 및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예산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라며, 교육청 협력사업의 양주시 분담비율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양주덕산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양주덕산초등학교 내 지하 1층, 지상5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가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4명(김태희, 이상원, 유영일, 이홍근)과 외부 민간전문가 7명(강내영, 김제선, 신원득, 박덕수, 윤재우, 정구용, 최지현)의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이들 위원들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용역계획 심의 등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날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통해 경기도의 연구활동이 더욱 심도 있고, 실효성을 갖춰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문과 조언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윤재우 위원과 이상원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용역계획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재우 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경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김남희·안태준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기도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경기도민의 수가 1천410만명에 달하게 됐다”라며 “그만큼 경제, 교통, 환경 등 다방면에서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도 방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세수 부진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라며 “경기도가 직면한 복합적 현안들의 해결과 위기에 놓인 민생 회복을 위해 당과 국회가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속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석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추진 의사나 회신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로 보인다” 며,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의 다양한 제안과 활동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부위원장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 지역구의 초·다선의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매우 고무적인 상황” 이라고 말하며, “서울편입과 관련한 이슈로 지자체 내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경기북부 일부 시·군들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부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2025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추석 명절 대비 민생 치안 강화와 범죄·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의 이날 예방은 최근 새롭게 취임한 김 청장과의 첫 소통 자리로,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기간 급증할 수 있는 여러 민생 치안 수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으면 한다”며 “혹여 발생할지 모를 민생 침해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한 “범죄·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책 협력 방안을 두고 앞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통해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교통안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